부정부패 방패막이 ㆍ거수기 역할 민관협치, 시민권익 훼손 누가 책임지나
부정부패 방패막이 ㆍ거수기 역할 민관협치, 시민권익 훼손 누가 책임지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2.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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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사업 민관협치, 관 거수기 역할로 시민권익 훼손 커 

■ 지방자치 리셋 1호, 민관협치 개혁

 

민주적 거버넌스 상징, 민관협치가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 방패막이, 거수기로 변질되고 있다. 준공무원처럼 늘 같은 인사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수십년 관과 상부상조하는 파트너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논란이 많은 사안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민감한 현안을 잘 모르는 시민 서포터즈를 뽑아 반대없는 절대 지지 통과를 기획하면 어떠할까?  예산은 쓰고 그 결과는 나쁘다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는 어떠한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민주주의 모습일까?

 

 

ㅡ북항 재개발로 본 민관협치 ㅡ

엑스포를 유치하는 도시가 엑스포 개최지 바로 인근에 힐링 공간, 정원이 없다. 엑스포 개최지인 북항 2단계 개발 대상지도 공원용지는 214,26㎡(구역 면적의 13.6%, 전체 면적의 9.4%)에 불과하다. 2020 엑스포를 개최한 두바이는 엑스포 힐링 공간이자 관광 유인 효과를 드높일 대규모 정원을 조성했다.

 

 

북항재개발 사업 원안은 랜드마크 부지가 공원이다  

부산 북항 1단계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 항만 도시재생사업 1호로 146년간 전용했던 친수공간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아래 2014 북항 1단계 개발 원안 디자인에는 랜드마크 부지가 공원이다. 

 

사업비 2조 4,221억 원(국비 3,351, 시비 2,500, BPA 18,370)을 들여 전 국민의 관심과 부산시민의 기대 속에 추진되었다. 사업 규모는 1,532,581㎡(육지 1,113,710㎡, 해수면 418,871㎡)다. 부산항만공사 도시재생사업의 북항 도입시설은 친수·항만시설과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시설로 공공시설(공원,도로)이 73%, 유치시설은 (복합도심) 27%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해수면을 제외한 육지 면적 중 공원과 광장 면적은 18%(199,939㎡)에 불과하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2021년 10월 제10차 사업계획변경안에 공원면적을 22,000㎡ 또 줄여 18%마저 지키지 않았다.

2014 북항재개발 설계 당선작에는 랜드마크 부지가 공원인데, 현재 1단계 개발이 끝난 부산 북항은 어떠한가? 랜드마크 부지에 층수 제한 없이 건물을 짓도록 허용했다. 민관협치기구인 BPA 자문위원회와 부산시가 북항 서포터즈 등 민관협치기구를 통해 공원 부지를 어떤 건축이든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사인 부산 북항 1단계 개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원과 광장 면적이 고작 18%에 불과하다. 이는 개발부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 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크게 미흡하다.

부산항만공사가 최종적으로 부산시민에게 돌려준 공원면적은 18%(199,939㎡, 약 6만평(60,481))에 크게 못 미치는 축구장 17개(1개 2,200평) 37,400평에 불과하다. 랜드마크부지 113,316㎡(약3만4천평)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어야 18%나마 지킬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등 각종 난개발로 일관한 부산시에 반해 서울시는 어떠한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 시 공원 면적을 전체 개발 면적의 30%로 조성하겠다고 확약했다. 부산시도 녹지가 풍부하지 않은 회색 도시를 만들지 않으려면 항만ㆍ택지 재개발(신규 포함) 시 서울시처럼 30%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투자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부산항만공사가 투자비의 1.7배(부산항만공사 투자비 1조 8,370억, 투자수익 1조 2,500억) 수익을 창출하려 해서는 안 되고 예타 통과 시 제출한 설계 원안대로 공원녹지를 보장하는 것이 북항재개발 사업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2014 북항 1단계 설계를 보면 현 랜드마크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다.

오페라하우스는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속적인 운영적자가 예상되므로 공사 중단하고 그 자리에 초량왜관을 짓거나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되 부산시 투자 비용 2,500억 원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부산항만공사가 협조하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