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괴롭히는 학교 자가검사 중단하고 미접종 아이들 학습권 보장하라
아이들 괴롭히는 학교 자가검사 중단하고 미접종 아이들 학습권 보장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3.0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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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기간 확진자ㆍ자가격리자 투표 시ㆍ공간 분리하지 말라

 

우리나라도 3월 1일부터 백신패스가 전면 해지되었다.

 

 

오미크론은 확진되어도 무증상이거나 감기나 독감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고 있다. 90대 노인 영국 여왕이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인데도 일상업무를 볼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왜 학교만 백신패스 적용하나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도 무시하고 정부는 의료진에게는 독감관리, 국민에게는 공포질환관리라는 이중잣대로 또다시 국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미접종 아이들에게는 3월 14일까지 등교제한을 한 것이다. 까페ㆍ식당 ㆍ학원ㆍ독서실 백신패스는 해제했는데 왜 아이들 학교는 백신 패스 해제를 하지 않고 등교 제한을 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지 교육부는 자성해야 한다. 

 3월 14일까지 등교 여부도 학교장이 자율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또 자가검사가 권고가 아닌 강제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이들 확진율에 따라 등교여부 판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가검사를 주 2회 실시하여 등교여부를 각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권고하여 또 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교육부장관 책임은 면하고 방역책임도 없는 학교장에게 떠맡기는 비교육적 방역, 아동학대 방역이 진행중이다. 새로운 학교방역 체계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검사를 받도록 지원하고,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인 자가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오미크론이 위협적이지도 않는데 교육부는 고위험 델타변이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초강력 방역규제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아이들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코통주는 코쑤시기 자가검사 즉각 그만 두는 것이 교육적 처사다.  

 

  타액검사가 더 고통이 적은데 정확도 차이 4%(비인후검사 96%. 타액 검사 92%) 때문에 아이들 고통주는 비인후검사는 즉각 중단이 답

타액 검사든, 비인후 검사든 유증상자가 아플 때 치료하기 위해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사용되어야 한다.  아프지도 않은 아이들까지 등교 여부 결정을 위해 자가검사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학습권 보장을 내세운 과잉방역, 인권침해이다.  세계 유례없는 일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100명만 나와도 옥외집회 인원제한과 교회 대면 예배금지를 해 오는 정치방역을 하였다. 최근에도 대선유세는 인원제한이 없지만 민간집회는 여전히 사회적거리두기와 집회 인원을 제한시키는 정치방역을 계속하고 있다.

 

 "확진자가 1주 100만명을 돌파하는 대선기간 중 만명~2만명 모이는 대선집회는 인원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 집회는 인원제한을 엄격히 하는 등 민간집회와 대선 집회의 차이를 두는 것이야말로 정치방역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오미크론 사망자는 대개 기저질환자일 정도로 치명률이 극히 낮다. 그반면 백신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 3차 백신 접종하고 의식 잃고, 머리빠졌다는 이상반응도 나왔다. 3차 접종후 사망한 정치인도 있는데 코로나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국민의 코로나 사망자는 약 1,800명, 위중증포함 이상반응 신고자수는 약 46만명이다. 청소년은  사망자가 7명, 중증자가 400명 이상이다. 코로나 사망자로 알려진 청소년도 백신접종 사망자다.  이 모든 백신사고는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국민 기만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자가검사키트 인체 유해성 직시해야

정부는  2,000억이나 넘는 예산을 써 가면서 자가검사키트를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교육부가 확진율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라며 학교에 학습외 부담을 주는 자가검사 주 2회 실시로 아이들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 아이들 자가검사 주 2회 실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접종 아이들은 3월 14일까지 등교제한을 하여 백신을 반강제하려는 것이야말로 학습권 침해내지 학습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가검사는 정확도도 낮으면서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코로나에 대한 과대한 공포감을 주어 아이들의 정신적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 NPCC(National Poison Control Center)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해성을 경고하였다.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아지드화 나트륨(아자이드화 소듐)이라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보존제로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지드화 나트륨은 무색, 무미, 무취의 분말로 제초제나 살균제 성분,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된다. 체내로 유입될 경우 저혈압, 현기증, 두통, 심장 두근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이 유입될 경우 의식상실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아이들에게 매주 2회씩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백신 강제접종만큼 비교육적이다. 

 

 

대선을 교란시키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수가 많이 나오도록 오미크론 시대에 시급하지도 않은 신속항원검사 병원을 6,000개로 늘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1주 백만명 확진자중 1,2차 접종자가 90%, 1차 접종자 2%, 미접종자 8%를 차지한다. 백만명 확진자 중 3차 부스터 확진자는 30만명이 나왔다. 미 FDA도 부스터샷은 2차접종후 적어도 6개월은 지난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질병청은 3개월만 지나면 접종해도 된다고 하면서 국민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백신접종이 목표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백신구매로 얻는 이득,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다(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오미크론 정점 기다릴 필요 없다

위드코로나 즉각 전환하라

전 국민의 70% 이상 백신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되므로 위드코로나로 의료 관리를 전환한다고 해 놓고 정부가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백신패스 중단과 동시에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해제하는 위드코로나로 국민 경제 파괴, 민생경제 파탄을 막아야 한다. 

확진자가 주당 100만명을 넘었고 치료도 안 하면서 오미크론 정점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EU가 오미크론 정점을 기다렸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것은 오오미크론의 특성을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한 조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학계가 오미크론의 특성을 다 안 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므로 바로 위드코로나를 추진하고 오미크론 관리를 1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낮추어도 된다고 양심적 의료인들과 면역학 전문가들이 밝혔다.  정점을 기다릴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정점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력낭비와 수업결손, 민생경제 파탄 등을 초래한다. 일부 친정부 의료인들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국민 겁주기는 지양해야 한다. 

 

'중증예방과 미접종자 보호' 국민 기만 멈추라

유세장에서 확진자와 미접종자 모두 후보들의 유세를 1시간 듣고 있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도 미접종자도 함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있어도 방역규제가 없는 만큼 대선 당일 투표도 확진자와 미접종자 동선 구분없이 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확진자만 투표허용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또 다른 방역규제일뿐이다. 

현 정부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면서 현실에 맞는 코로나 대책을 제시하는 면역학의 대가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가 백신패스 해제에 공헌하였다. 특히, 이동욱 회장의 전국 지자체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은 국민 고통 압제 정부를 굴복시킨 역사적 귀감으로 남을 것이다.  아울러 소송단이 진술한 의학적 판단과 지식을 존중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법조계의 용기도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큰 힘이 되었다. 

방대본부는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하고, 우왕좌왕 대혼란 방역대책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에게 위드코로나로 오미크론 관리를 대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_. 비효율적 예산낭비, 어린이ㆍ학생 및 성인 코로나 강제 검사 중단하라

-. 코로나 관리, 1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라

-. 영업규제ㆍ거리두기 전면  철폐, 위드 코로나로 즉각 대전환하라

-.마스크 실내ㆍ외 의무 해제하라

-. 확진자ㆍ자가격리자 전면 해제, 투표시간ㆍ공간 구분 철폐하여 정상적인 공정 대선 임하라

 

대선기간(사전선거와 본투표)만이라도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투표 시간ㆍ공간 제한없이 정상대로 투표하게 하여 단순 불안감으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를 유도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정부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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