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치명적인 공장폐수발 미량 유해물질 수돗물 때문에 부산시민은 2018년 8대 특광역시중 암사망율 1위 도시가 되었다. 30년간 수돗물관련 공직에 종사한 한 공직자가 맑은 물을 540만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연구문건은 분명히 부산시 공식안이 아니라고 상호 인지했으므로 대외비로 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다. 더 나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문건은 지속적으로 다발 생산되어야 하는데 부산시가 이런 공직자들을 억압하고 행정제재하면 창의적 연구의 싹을 자르게 된다. 공직자가 다양한 접근으로 자체 연구를 자치 선진국들의 공직자 근무자세다.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고시 출신을 공직자로  뽑는  것이 아니라 타 연구기관과 활동경력 등 전문성이 입증된 사람을 공직 임용하여 공직자들의 연구 기여도가 높다. 덕산댐 반대 인사들과 경남도의회도 덕산댐의 경남뿐 아니라 부산시에 대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적 기여를 검토하여 보다 전향적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은 부산시와 경남도 단체장이 합의한다고 모두 이행되면 안 되는 이유는 부산시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간 합의안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도 적극적 시정질의를 통해 터널식 강변여과수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많은 현 합천ㆍ창녕 취수원 이전 방안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향후 환경부가 이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말 터널식 강변여과수 취수원 이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시의회가 터널식 강변여과수를 반대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덕산댐 취수원이전과 주변지역 발전안으로 용역변경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덕산댐 예정지는 산청군 삼장면과 시천면으로 이주 인구수도 적고 삼장면 주민은 찬성하지만 시천면은 조씨 일가들이 사는 집성촌이라 남명조식 유적지를 조성ㆍ관리해 온 진주 소재 부산교통 모 회장의 절대적 영향아래 있다.  시천면 이장들 대부분이 내심 동의하지만 모 회장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청군도 주민자치 정신에 따라 주민이 발의한 덕산댐 추진을 통한 산청군 발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유적지 이전 등 방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덕산댐 건설과 주변지역 발전대안을 통해 경남도도 발전하고 동부경남 지역 창원, 김해, 양산, 함안의 고질적 물문제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남도가 도정 발전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산지가 많고 집중호우가 잦은 우리나라 기후 및 지형상 물은 댐을 만들면 얼마든지 많은 물을 모을 수 있고 물을 적절히 나누면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방안을 만들 수 있는데도 정부는 국가 공공재 관리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적극적 조정 역할을 포기한 채 지역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국가 물자원은 지자체간 공유가 원칙

우리나라는 물과 에너지 등 국가 공공재에 대해 독자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을 지역에서 조달하는 연방국가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물과 에너지를 생성하고 배분할 관리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경남도가 부산시에 대해 물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경남도의 물 조성과 물배분은 경남도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해 왔다는 것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는 자체 수질연구기관이 없고 수자원공사가 경남도내 수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질상태도 알 수 없다.  경남의 물줄기를 전라도로 돌려 전라도에 댐을 만들어 전라도민 들이 가뭄 극복과 식수난을 해결하게 하고 경기도 팔당댐물도 서울시가 먹고 있도록 우리나라는 물 생성ㆍ배분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환경부가 맑은 물 생성ㆍ분배 책임지라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물주도권을 가지고 지역 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합물 관리부서인 환경부가 부산시와 경남도의 물자원을 총괄 관리하여  안전한 물을 먹고 있지 않은 경남도와 부산시민 540만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농사짓는 데 물이 부족하지 않는 물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시는 경남도와 일부 도의원들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의 성실준수 요구에 대해 부산 수돗물 신규 취수원 이전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의회의 동의없이 전임시장이 합의한 것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경남도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오거돈 전부산시장은  안전한 물대책도 확보않고 남강댐 포기 선언 등  물정책을 포기하는 저자세를 취해 역대시장 중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유아나 신생아 등 건강약자에게 인체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물에 대해 좀 더 소신있게 전임시장과 달리 정부에 맑은 물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임시장때 합의한 문제투성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경남도에 서면 약속해 제2, 제3의 물갈등을 유발시킬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시민의 숙원에 따라 정부에 고도정수처리 필요없는 댐물 수돗물 공급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환경자치다.

역대 부산시장은 국가공공재인 물 정책을 경남도의 의사대로 따라 왔다. 여기에는 정부의 무책임도 있다. 댐으로 물을 모아 물을 분배하는 권한은 국가에 있다. 농민이나 주민 반대는 물순환과 물공급에 대한 인식부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책 실패로 물부족국가가 된 나라이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무댐ㆍ무운하 정책을 포기하고 친댐ㆍ친운하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역간 물갈등이 해소되고 물부족국가에서 물복지국가로 진일보 할 수 있다.  

부산시도 내부 행정의 절차상 문제를 두고 보다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징계 당할까봐 복지부동인 공무원사회를 일깨우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다. 적극행정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이번 일이야말로 적극행정의 롤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업무지침에 따라 상관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받으려면 미래지향적가치나 지역갈등적 소지가 있는 의제는 결제를 꺼리므로 부서내 정상적 루트로는 물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추진할 수가 없다.

 

 

해당공직자 법적 대응 시지원 필요

적극행정의 표상인 한 공직자의 덕산댐 연구 문건이 시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것은 맞다.   부산시 공식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도의원들이 물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부러 이것을 문제화시키고 혐의도 없는 억울한 공직자의 처벌까지 요구한 것은 정치권의 과잉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덕산댐 반대자들의 의도적 음모에 가깝다는 것이 팩트에 근거한 중론이다. 부산시는 시가 표방하는 적극행정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억울한 해당 공직자의 처벌대상 제외 및 음모자들에 의한 예기치 못한 소송 대비 법적대응 지원 등 보다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도 물은 지하자원처럼 나누면 없어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댐만 만들면 물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무한자원이라는 점에서 공유하면 할수록 많아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도 발전하고 물부족(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 평가기준)에 시달리는 동부경남주민도 좋은 물을 먹게 되어 혜택을 보는데 덕산댐을 경남이 반대하는 것은 황강 등 모든 강물 취수원의 미래 오염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산청군 주민의제 동의과정상 일어난 일 고발하면 주민자치 위축

부산시는 30년 공직생활을 하였지만 청렴하여 셋방살이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5년간 사비를 들여 연구해 온 적극행정의 표상인 담당 공무원을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해당 공직자를 범법자 취급하려 해서도 안 되고 중징계하려 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산청군은 덕산댐 연구문안에 들어 있는 덕산댐 찬성 참여 이장들과 그 책임자에게 고발 등 퇴행성 조치를 취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산청군과 산청군 의회가 하지 않은 일을 주민이 스스로 지역발전안을 찾아 나선 이들의 주민자치ㆍ지역발전 의제 발굴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주민자치 정착과 산청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낙후된 경제실상, 부울경 메가시티로 동반 성장해야

2019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7, 577불(1인당 개인소득 19,723불), 전국 평균 37,274불(1인당 개인소득 20,661불)에 1만불 가량 뒤쳐지고 있다. 경상남도도 1인당 지역총생산은 34, 040불(1인당 개인소득 19,078불)로 낮다. 

 

 

 

 

2019년 통계청 실질성장률에 따르면 정부예산을 퍼붓고 있는 세종시(6.4%)와 대전시(4.0%)등 충청권 성장률이 압도적이다. 경남은 2017년 -0.7%에서 2019년 2.0%로 겨우 성장했고 부산시도 2017년 1.6%에서 2.5%로 조금 나아졌을 뿐이다. 

 

 

 

2019년 통계청 지역총생산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9년도 그래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로 93,012(약 93조 120억원)이고 경남은 오른쪽에서 두번째 114.021(114조 210억원)이다. 1위는 경기도로 477, 413(477조 3130억원), 2위는 서울 435,927(435조 9270억원)이다.

지금까지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수십 년간 중앙정부의 획기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낙후된 지역의 표본이 되었다.  이제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우선과제로 물문제부터 협력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속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 결과를 가져 오려면 무엇보다도 국가 물관리 주도권을 가진 환경부가 식수난 해결을 위해 맑은 물을 생성ㆍ 배분하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