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시와 정부는 걸림돌 규제 제거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야가 있다.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6일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부산 청년들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점검 및 당면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응이 그 목적이다. 

 ▲청년정책 및 일자리 정보 전달체계 고도화와 미스매치 해소 ▲IT기반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연수 기반 산학협력 인재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유입이 논의되었다.  이자리에는 부산상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노총, 대학 산학협력단, 기업대표, 미취업 청년, 유관기관 대표자가 참석했다.

 

일자리 정보전달체계 고도화ㆍ미스매치 해소

부산시에 맞는 청년정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청년 정책 및 일자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와 청년 일자리 적재적소 공급을 위한 기업기반 수요조사 및 구·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IT기반 일자리창출과 수도권 IT기업 부산 이전 유도

▲2021년도 추경에 32억을 확보하여 IT/SW 전공자 및 미취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IT/SW 기업 맞춤형 개발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며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설립해 5년간 SW 고급인력 5,000명을 양성해 지역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투자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도권이전 IT기업의 인재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인재양성

5월 중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학협력추진단을 시, 대학, 기업, 교육청 등과 함께 구성하여 대학별 특성화된 산학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기업 맞춤형 대학 인재 양성을 위해 강소기업과 대학을 매칭하여, 대학에서 프로젝트 기반 직무연수와 현장 실습 후 고용 연계까지 될 수 있도록 ▲부산형 직무연수 인턴 사업과 ▲부산형 코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미취업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기업 픽(Pick) 실무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 ▲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분야 조사, 분석부터 청년과 기업의 상호 최적 일자리 매칭까지 책임지는 부산청년 매치業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추진한다.

 

청년 경력 단절 해소

부산 청년 위닛 캠퍼스를 운영하여 6개월 이상 지역사회 속 활동을 단절한 은둔형 외톨이, 구직단념청년, 시설보호청년 500명을 발굴하고 취업도전 의지를 고취시켜 청년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할 계획도 세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청년 일자리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결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기업과 청년, 정책 당사자의 연결통로를 열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박시장의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좋은 정책과 함께 코로나 파고를 넘어서야겠다는 청년들의 삶의 투지가 따라주어야 할 것같다. 

박시장이 IT, AI 등 4차산업 인재육성과 청년들이 바라는 고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모두 취업으로 연결되려면 정부의 제2수도권육성특별법 등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부산시 지원정책이 따라야 한다. 

이밖에 일반 청년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지자체가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청년 개개인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정부지원 청년수당이 청년을 만년백수로 만들 위협이 될 수 있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가려면 각기 다른 주체별 역할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가의 소득세를 올려 정부가 그 돈으로 일자를 만들려고 하면 영역구분이 사라지고 결과는 일자리창출에 기반한 건전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해지도록 기업스스로 할 수 없는 금융기관 대출완화, 관련법규 완화와 규제제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고용시간과 임금 등 고용조건은 노사합의가 최선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제한한 뒤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청년들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어떤 것이 좋은 일자리냐고 물으면 나를 먹여 살리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창ㆍ취업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내가 취업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사회의 경제여건, 나의 준비와 적성에 따라 좌우된다. 낮은 일자리라도 눈높이를 낮춰 현실적으로 취업될 수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경험을 쌓고 또 이직 준비가 되면 다른 좋은 곳에 취업 또는 그곳 경험살려 창업하는 것이 좋다. 아무 경험 없는 청년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만들어 예산으로 일자리 만들면 예산지원까지 버티다가 얼마 안 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역대정부가 해 왔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청년 일자리 정책이기를 희망한다.

 

 

노는 청년 없는 부산, 개인의지 중요

시의 노력만으로 부산 청년 100% 취업 안 된다. 노는 청년 없는 부산 위해, 3D취업 및 농촌, 어촌 일손 알바 주선도 하였으면 한다. 고학력자가 너무 많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하려면 모든 청년이 좋은 일자리만 할 수는 없다. 일자리 하향도 때로는 필요하다. 사회여건에 따라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살리면 나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가릴게 아니다. 100세 시대 평생 일자리는 없다. 노는 사람없이 어떤 일이든 해 보면서 살아 가야 한다. 내 적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이것 저것 해보는 속에서 적성이 찾아진다. 나를 먹여 살려주는 일이 뭔가 먼저 고민하자,  청년들이여 누워 있지 말고 뛰어라! 막노동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나중에 성공하는 삶으로 이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식당에서 서빙하면서도 행복하게 웃는 젊은이, 마트에서 배달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 청년들이 경제선진국을 가보면 많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단기간 청년일자리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예산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대졸 인구가 70~8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가 대졸자들에게 고급일자리를 단기간 취업교육으로 알선해 줄 수 없다. 과거 대졸자가 20~30대일 때 대졸자가 가졌던 취업기준과 지금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학력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므로 당장은 하향 취업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사랑과 노동, 자유가 인간의 기본덕목이다.  여기서 생의 의욕이 솟고 엔돌핀이 나온다. 노동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유가 없는 삶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박형준시장의 새로운 청년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도전과 패기로 활기찬 부산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