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와 안 맞는 부산 대개조 대심도 사업, 6곳 93km 돈먹는 하마될 수도
글로벌 트렌드와 안 맞는 부산 대개조 대심도 사업, 6곳 93km 돈먹는 하마될 수도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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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와 안 맞는 부산 대개조, 대심도 사업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대개조를 추진하고 있다.  심혈을 기울여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를 입안하였겠지만 일부는 미세먼지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 것이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된다. 밀어붙이기식 인식으로는 글로벌 도시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

 

대심도 사업, 자동차 수송 위주에서 보행자중심 수송체계 구축하는 글로벌 도시 트렌드와 안 맞아

 

부산시가 상습체증구역인 해운대와 만덕간 도로 지하 40미터에 지하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인 대심도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부산의 미세먼지가 7대 광역시중 최악인데 지하든 지상이든 도로를 늘리면 자동차수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인구는 매년 감소해도 부산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발생의 30~40%가 수송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대심도 사업에 드는 돈 친환경 수송수단 도입에 쓰야

 

선진국 도시들은 이제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직선도로보다 우회도로, 일방통행, 보행자전용거리를 만들어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나 자동차가 적게 다니도록 만들고 지하철, 트램 등 친환경 대중교통은 촘촘이 늘리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자동차가 도시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있었다.  자동차 이동을 신속히 만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심도 사업은 이 시대의 산물이다. 20여년 전 도시계획의  핫 이슈는 대심도로였다.  지금은 도로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시대가 되었다. 자동차는 소유에서 공유시대로 접어들었다.  자동차 전용차로를 줄이고 트램, 자전거, 전동킥보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더 고려한다. 보행자가 도로의 주인이다. 보행자는 가도 자동차는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가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의 변화다.

2015 파리신기후 체제는 선진국만 의무 감축을 강요했던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선진국,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장치를  마련했다. 2020년 이후 적용되며 5년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검증방법과 재원확충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약이후 세계의 도시계획은 변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방출의 주요인이기도 한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세계 많은 도시계획에서 주도적으로 기술을 경쟁했던 대심도 사업은 자취를 감췄다.  대심도 사업은 자동차의 빠른 이동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 폭증을 가져왔고 그 결과 온실가스 증가를 가져왔다.  당시의 도시계획은 온실가스와 무관하게 더 빨리 가게, 더 많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차도를 확보하는 것에 치중되었다. 대심도가 도시계획의 꽃으로 상징되었다.

 

보스톤 대심도 사업 빅딕 프로젝트 빚더미 

 

보스톤시는 대심도사업(Big Dig Project)으로 공항에서 도심까지 해저터널까지 포함하는 거대 도시 개조 사업을 하였다.  빅딕은 대심도 93 (I-93)에 90 대심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심해를 거쳐 오게 되므로 설계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겨났다.

 

해저공사구간을 포함한 대심도 90

 

빅딕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공사비용이 많이 든 지하고속도로, 대심도 사업이다. 공기 연장, 물이 새고 설계부실, 관리감독 부실, 자재부실로 공사비 횡령범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998년 28억불의 공사비로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공기가 9년 가까이 늘어나 2007년 완공되었다. 완공시점에 인플레이션 등 기타 요인으로 80억 8천불로 공사비가 늘어났다. 2038년까지 이자를 내야 하는 등 시 재정에 주름살을 지게 만들었다.  

 

상부 녹색 인프라 조성, 도심 명물로 떠올라

 

위지도상 분홍색 표시한 곳으로 93 대심도 상부에 공원과 개방공간을 포함한 2.4 키로의 다양한 그린웨이(Rose Fitzgerald Kennedy Greenway)도 만들었다.  Rose Fitzgerald Kennedy Greenway는 이제 보스톤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 볼 만한 명소로 재탄생했다.

 

Rose Fitzgerald Kennedy Greenway 지도
보스톤의 명소가 된 Rose Fitzgerald Kennedy Greenway
분수와 잔디공원
분수풀장 잔디 공원 Rose Fitzgerald Kennedy Greenway

 

 

부산시가 북구 만덕동~해운대구 재송동을 잇는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공사를 9월 23일 기공식을 하고 11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2024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이 대심도 사업이 완성되면 차로 40분 걸리던 해당 상습 정체 구간이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 자동차 이동시간만 줄이는 부산시 대심도 사업, 그린웨이 녹색인프라는 없어

 

지난 4일 부산시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이 도로는 동래구 사직동 부전교회 근처 중앙대로에 램프 1개를 내고 북구 만덕동(만덕대로)에서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까지 9.62㎞를 잇는 왕복 4차로의 지하 도로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만덕과 센텀 시·종점 2곳, 램프 IC 1곳, 비상구 1곳, 공기정화구 2곳 등 총 6곳에서 동시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다.

요금은 이용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교통량이 많은 ‘첨두시간’에는 2100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 1860원)이다. 비첨두 시간은 1350원(1200원), 심야는 900원(8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적격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데 기공식부터 하는지?

 

 이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부산시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7832억 원 중 1049억 원이 시비다. 민간투자 5885억, 재정지원금 1947억 원이 소요된다. . GS건설은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되어 있고, 올해 3월 정부의 17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민간투자 사업 중 부산시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도 포함됐다. 

 

부산시 추가 대심도 사업 6곳, 총길이 93km

 

부산시는 도심 주요 간선축의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1)만덕~센텀외 2)사상~해운대, 3)승학터널, 4)영도~북항~노포JC, 5)대연~감전~김해공항~강서, 6)하마정~사상~식만 노선 모두 6곳, 총 연장 93㎞의 지하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석탄발전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방출량의 30~40%를 차지하는 수송면에서도 현격히 시도해야 한다. 수송면의 온실가스 감축은 자동차운행을 줄이는데서 시작된다. 대심도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으로 자동차 수요를 더 가중시킬 것이 예상된다.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송면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이다. 이것은 부산의 경우 지하철 1,2호선을 급행노선으로 만들고 도시철도 이용자수를 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부산시는 급행노선 도입계획을 이미 밝혔다. 

 

도로에 투자 않고 철도에 투자하는 시대, 자율주행 스마트 도로는?

 

                                                             스마트 도로 개념

             

아부다비가  5000명 인구 수용할 화석 에너지 제로 생태도시를 만들면서 자율형 모빌리티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대심도 사업에 드는 돈을 도시철도와 트램연결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교통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게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AI가 집을 짓고 날으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택시, 드론택배 상용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래기술 개발이 더 중요하다. 대심도 사업보다 일부 구간이라도 자율주행 스마트 도로 구축하여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비하자. 대심도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여부도 문제다. 대심도 대상부지 하부 지하수와 지질조사 결과부터 발표하고 결정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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