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이조심판'과 '윤석열심판' 소고
22대 총선, '이조심판'과 '윤석열심판' 소고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4.04.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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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 보는 '자유'의 가치

 

업데이트 2024.4.9

글로벌 경제 선진국은 민주화를 통해 '자유'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화는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면 '자유'를 폐기하고 축소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일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1세대의 폐해는 운동권 교체를 국민이 요구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민주화 세력 중에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포장해 '자유'를 말살시키고 부패 네트워킹만 키워 온 세력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그 세력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온고이지신 104세 김형석 교수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총선 후'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해 달라"고 조언했다. 우리 경제가 저출생과 1% 성장이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를 빼는 쪽으로 제도 개혁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ㆍ사회ㆍ경제 전 분야의 '자유'를 회복해 주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총선 의제이자 우리 정치의 미래 과제는 잃어버린 '자유' 실현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평균 경제성장률(위키백과)을 보면, 6.1%(이승만, 1953년 이전 제외), 3.8%(윤보선), 10.7%(박정희), 10.1%(전두환), 9.6%(노태우), 7.98(김영삼), 5.62%(김대중),4.74%(노무현), 3.34%(이명박),3.02%(박근혜),2.34%(문재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성장률은 2.6%(2022), 1.4%(2023)이다. 윤석열 정부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나라 명목 GDP 국가 순위는 세계 13위이다. 문재인 정부 2020년 10위, 2021년 11위, 2019년 12위, 2018년 10위, 2017년 11위를 차지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아닌 명목 GDP 순위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경제성적이 좋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 재정을 풀어 성장을 한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코로나 발발 이전에도 마이너스가 되었다. 5년간 국가 부채가 400조나 늘어나 후임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경제 성과를 이룬 대통령이 아닌 경제 실정 대통령으로 역사에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의 400조 부채 증가가 후임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자율 상승과 채무 변제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 4월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55.2%(2022년 대비 1.4% 상승), 2024년 GDP 대비 56.6%, 2029년 59.4%로 국가 위기 상태에 대비해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문재인 정부

선거의 승패는 경제가 죄우한다. 현재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그 책임 공방이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공약은 대동소이할 정도로 AI시대에 맞지 않은 토건 개발주도의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총선은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아닌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파이 확장에 필요한 '자유' 를 어느 정당이 더 담보해 줄 수 있을까를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진영투표에 가깝다.

 

고물가와 고환율 책임은 누구인가

4월 3일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1352원대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오르면 식량 자급율이 낮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고물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기대인플레이션율 3%가 좀처럼 꺽이지 않은 채 고물가로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물가의 실제적 책임은 어느 정부일까? 취임 후 2년이 다 되었으니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야당이 맹공하는데 과연 그러할까?


1)조국심판은 문재인 심판

 조국 대표는 가족 비리 외에도 울산 선거 개입,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등 개인 비리도 심각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대표는 검찰독재 종식을 선언했다. 22대 국회 진출을 통해 대법원판결 파기환송과 이후 무죄판결 전망외에도 조국 대표의 정치권 진입을 우리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되풀이할 사회연대임금제 등 사회주의 입법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설계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 도입, 부동산 통계 조작 등 반 자유시장 경제정책과 수출 주도국 대한민국의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산업 포기로 인한 국부 유출, 코로나 기간 우리 경제 생태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 영업 제한 등등 대한민국에 큰 재앙을 초래했다. 그 결과 역대 정부가 70년간 수지 균형 예산으로 600조 부채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400조를 더 늘려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1000조가 되었다. 1000조 국가 부채는 GDP의 50%를 초과하므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져 국가 부도 사태가 오기 쉽다. 외채 이자율은 국가 부채에 비례해 높아지고, 부동산 가계 대출과 자영업 대출 등 국내 경제 상황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갈수록 악화일로다. 역대 정부는 40% 이하 국가 부채 유지를 국가 경영의 마지노선으로 고수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마지노선마저 지키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언제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나라의 경제는 훼손이 적을 때는 빨리 회복이 되지만 심하게 파괴되었을 경우는 원상 복구를 하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 재건해야 하므로 훼손 정도에 따라 십수 년에서 몇십 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처럼 30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개인 비리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조국과 민주당 당대표로 문재인 정부 반'자유' 경제 정책을 국회에서 각종 법안으로 더 강화한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제의 회생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쟁취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하고, 조국 대표는 개헌으로 현 대통령 임기단축까지 주장해 경제 정책 실패자와 반자유 입법 독재 책임자들이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심판을 요구한 야당은 국가 정의를 실현할 사법부를 무력화시킨 주체다. 스스로 방탄과 폭압적인 입법 독재 주체들이 '윤석열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대한민국 망국의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집값 폭등은 어느 정부 때 발생했을까?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값 상승 메카니즘을 인식하고 프로젝트를 작동시킨 듯 두 정부 때 갑자기 집값이 치솟았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집값이 폭등하면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졌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때 아파트값 폭등(파랑색)과 출생율(빨강색)급감ㅡ'반자유' 정권(LA시사논평)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 차원의 자유시장 경제 주도가 아닌 '반자유' 국가 주도 주택공급책으로 수도권 신도시를 많이 조성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외쳤던 노무현(수도권 10개)정부와 문재인(5개)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폭등의 원인제공 주체다. 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는 수도권 반경 30km 이내로 확장해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큰 문제로 부상했다. 수도권 출퇴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반자유' 정권의 개발 지상주의와 허울뿐인 지방분권, 정치 부패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반자유' 로 옥죄었다. 1기 신도시 베드타운을 보완한다고 하여 직주근접 일자리까지 만들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도 수도권 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지방은 공동화되었다. 지방 망국이 국가균형발전인가! 그 폐해로 수도권 일자리를 찾아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대학 지방 이전 정책도 지방을 이중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대학 입학생이 줄자 수도권 분교 대학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해 학생들을 믿고 투자한 지방 자본은 학생들이 떠나자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포장한 수도권 소재 대학 지방 분교 설치는 지방국립대와 사립대를 초토화했다. 지방 대학이 망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대학 지방 분교 졸업생 선호도는 지방국립대보다 더 높아 지방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지방 경제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하려면 지방에 대학이 아닌 기업이 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눈떠 보니 후진국' 일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잠잘 때도 후진국'으로 반응하는 국민도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400조 부채와 각종 원전 등 주요 기간 산업생태계 파괴 및 21대 국회 180석 야당의 반자유 경제 악법 양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불치의 암, 한국병에 걸린 것이다. 이런 중병을 1~2년 만에 치료 회생 가능한가! 

그런데 이 한국병을 영원히 치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 체제 전환을 이재명 민주당과 진보세력 연대 '민주연합'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정치학적으로 진보세력은 공산 사회주의 신봉,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좌파 독극물이 대한민국 '자유'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가'(이희천 교수)

 

 

2} 이재명 심판, 반 '자유' 사회주의 완성(문재인 2기 정부)

유권자들은 22대 총선이 후보의 공약을 따지는 과거의 선거와 달리 어느 정당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옹호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지 판단해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도 높지 않고 AI 보급도 낮은데 주4일제 근무나 나랏돈을 현금 살포하는 지역화폐 발행, 기본소득과 기본 주택 등 '기본. . .' 시리즈 이재명 민주당 과잉복지 공약을 보면 자유시장 경제 사망선고에 가깝다.  이재명 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해악을 줄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적폐 정책을 계승ㆍ유지해 보다 더 빨리 우리 사회 전반에 급진적 사회주의 완결 위한 '반자유' 악법을 확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이 200석 다수당이 된다면 '반자유' 경제 악법을 대량 생산하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평생 멍에가 될 국가 부채를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당이 주로 하려는 것은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등 주로 국가재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개인의 도덕성과 대장동 등 공직 상 부정부패 외에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도 과감히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70년사를 적폐의 역사로 보고 사회주의 올인 문재인 정부 정책과 동일한 이재명의 정책이 나타난 이재명의 저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대한민국 70년사를 적폐의 역사로 보고 공산사회주의 올인 문재인 정부 정책과 동일한 이재명의 정책이 나타난

이재명의 저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재명 대표의 긴급생계비 지원용 1인당 25만 원 살포 예산은 약 13조 원인데 빚이 1100조 원인 나라에 이런 식으로 돈 쓰면 나라가 금방 거덜 날 것으로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 피해자 공적 자금 지원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세월호 희생자처럼 공적 자금투입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발전과 역행하는 여러 법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민주당을 이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추진하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악법들을 계속 생산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 완성으로 가는 노선을 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50대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는 오늘날의 우리 경제위기는 경제정책에서 '반자유' 정책과 입법만 고집한 탓에 기업의 탈 대한민국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인이 두려워하는 '반자유' 노조, 민노총을 정치 기반으로 기업가들을 구속해 경제활동을 방해한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판단해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대한민국이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자각할 때다.

 

'자유'는 대한민국 살리는 심폐소생술

자유'민주주의 폐기할 개헌 세력 저지하고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 입법 주도 세력 뽑아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벌의 상속세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국가가 당연히 똑바로 한다‘는 국가 정의를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과 규범 중에는 국가 정의와 거리가 먼 법규가 많은 편이다. 국가 정의가 실현되려면 모든 법 정신에 '자유'를 추가해서 생각하면 된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과 너무 많이 다른 상속세도 세율도 OECD 역내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상속세 산정 방식도 잘못되어 있다. 유족 전체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배우자 지분을 제외하고 유족 개인별 지분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 자산 매도 시 상속세를 부과해 세금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상속세 부과 금액 평가 산정 시점도 문제가 있어 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세 선진국처럼 현재의 주식시세가 아닌 오너 주식의 상장 시점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상속금액도 2조 원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도 9천 900억 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릴 영양공급자인 기업과 기업인을 죽이는 일이 '반자유' 규제와 법 집행이 오늘도 거듭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영양공급자인 기업과 기업인을 죽이는 일이 오늘도 거듭되고 있다. LG그룹 2조 원대 주식 상속자들의 9천 900억 원 상속세 취소 소송도 현 주식 시가로 계산해 부과한 것으로 상장 시의 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배치되는 것으로 기업 죽이기와 같다. 이런 잘못된 '반자유' 법규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해외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노조 탈퇴 회유 혐의로 구속된 것은 글로벌 경영인의 기업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노조의 권리만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개혁과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탈 대한민국은 러시를 이룰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반자유' 정당을 지지해 왔던 국민도 이제는 맹목적인 지지는 철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우리 지역에 국비를 얼마나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지지 기준이라기보다 어느 정당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복원하는 정치를 하여 대한민국이 영구히 존속하고 우리 후손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지가 지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22대 총선 중  '반자유'를 도입할 가장 우려가 큰 정당의 진출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전 정부 관계자들이 반 자유시장 경제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과 함께 개헌을 기치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7공화국을 만들고 '부패 완판, 검수완박'을 완결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있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 '자유'를 빼면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국가 정체성이 전환될 위기에 처한 이번 총선은 잃어버릴 지 모르는 '자유'를 구출하고 '자유'를 더 많이 신장할 수 있는 정당을 찾아야 할 때다.

 

'부울경메가시티' 폐기되었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으로 초광역협력 그대로 추진 중

부울경 지역은 총선은 '반자유' 정치 세력과 결부된 '부울경메가시티' 공약이 부산과 경남 선거의 쟁점 이슈다. 2018년 부울경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부울경 경제 성장을 위해 부울경메가시티를 추진했는데 2022년 이후 지자체장들이 부울경메가시티를 파기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부울경메가시티’는 현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이란 형태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도 3,244억원 국비를 받아 부울경 협력사업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이 하고 있다.

 

 

2024년도 정기회의도 4월 4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되어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21명의 자문단과 관료 등 30명이 참가했다.과거 '부울경메가시티'의 주된 활동을 보면 광역 차원의 협력 정도에 그쳐 크게 경제 시너지를 내지 못하므로 실질적 행정비용과 정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울경행정통합’만 못하다. 행정통합은 광역지자체가 3 개 있어 당장 실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먼저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명한 부울경 주민들은 허울뿐인 메가시티 재추진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보다 더 나아가 부울경 행정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부울경메가시티'보다 나은 성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주요 협력사업 목록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지향하는 정부다. '반자유' 정치 세력과 차별나는 정책과 입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자유'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여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믿고 열심히 사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다.   

'자유'시장경제. 친기업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회복되려면 신공항 등 초대형 국책사업 폐기, 지방행정체제개편, 행정통합과 인구 비례 수도권/비수도권 국회의원 수 균형,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예산 절감으로 재정 고삐를 죄고, 국내 기업 유턴과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증세법 개정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야당 대신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할 연금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에 추가해 기업 투자를 촉진할 상증세법 개정까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도 의석 적어 통과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유'를 반영하는 보다 적극적 입법과 법규 개정을 통해 자유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활발한 대국민 여론조성과 교본을 갖춘 사상 이념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국민의 힘도 실체 없는 유령 '중도확장론'으로 '자유'를 죽이는 법규와 정책에서 '자유'를 복원ㆍ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당 비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이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사회 제 분야에 헌법상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 가치인 실종된 자유의 확대 실현을 위해 정치권의 좀 더 큰 비전 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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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4-04-27 03:44:23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대재해처벌 유예법, 여당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