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마을건강센터 205곳 확대, 15분도시와 무관 ㆍ 과잉복지 예산낭비 우려
읍면동 마을건강센터 205곳 확대, 15분도시와 무관 ㆍ 과잉복지 예산낭비 우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7.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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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돈 퍼주기, 과잉복지의 끝은 어디냐!
마을건강센터 인건비 절약하여, 15분 도시 핵심 아이템부터 먼저 실천하라

 

'있는 복지에 세금 털어 더 해 주는 복지'를 추진하는 동사무소가 행복센터로 이름을 바꾼 후 나타나는 예산 낭비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동사무소내에 2명의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건강센터라고 지칭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연간 20억 원, 이 돈을 쌈지 공원이라도 더 만들어 시민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산시장은 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따라 하는 시장이 시장 적합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하고 반문하는 시민들이 있다. 

인프라보다 '사람'이 먼저인 평양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도시 환경의 질은 평양이 북한의 수도라는 점에서 세계 최악의 도시로 위생시설이 없는 도시다. UNCHS는 아프리카 등 제3 세계의 위생시설 보급을 위해 2000 새천년발전비전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에 상하수도 시설 보급계획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대북제재로 삽도 뜨지 못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절약된 셈이다. 

도시 환경의 질은 상하수도(아프리카는 우물 등 상수도 보급율, 개도국은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율) 보급율이 인간 정주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부산시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율은 약 70%대에 그치고 있다. 이 과잉 복지 예산을 분류식 하수관로 확대에 먼저 사용해 악취없는 도시, 모기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파리를 가 보라, 워싱턴을 가보라. 악취와 모기가 있는지. 분류식 하수관로 100% 설치가 인간 정주도시의 기본 인프라다. 부산시는 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복지로 가야 된다.  

복지 선진국이면 초ㆍ중등학생이 자원 봉사하는 대상들이다. 과거 독거 노인들의 돌봄 노동은 현재 요양 보호사 등이 하고 있다. 동장이 국비를 받으면서 마을 취약계층을 발굴, 보고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다양한 부문에서 이발, 김치 담궈주기 등 자발적 봉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 2030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마을건강센터 설치한다. 파리 등 세계 15분도시, 20분도시, 30분도시들은 시 지원 마을건강센터 등은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권 확대와 공원 확대 등이 주 핵심이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가 부산 전역에 설치되면 15분 건강도시 부산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러한 비난 속에서도 부산시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을 하겠다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7..21. 14:00, 1층 대회의실)

현재 71곳에 운영 중인 동 행정복지센터·도시재생시설 등에 15분 생활권 내 주민 건강관리 거점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 불평등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업무는 마을건강 생태계 조성, 건강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 주민건강관리 추진이다.마을건강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시재생시설 등 마을 내에 71곳이 설치되어 있다.

7월 21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마을건강센터 2030 비전 선포식」에는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16개 구·군 보건소장, 71곳의 마을건강센터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건강측정과 상시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주민건강공동체도 운영하였다. 지난 2007년, 반송지역에 처음 생긴 이후, 현재 71 곳에서 2030년까지 205개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부산시는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가 마을건강센터의 지향점과 방향성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가 건강한 마을’을 목표로 ▲마을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 내 건강 격차 완화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갈 전망이다.

 ❶지속가능한 마을건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 건강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건강 자치활동을 활성화한다. 이어 ▲마을건강센터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확보와 표준 운영지침 마련에도 나선다.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을 바탕으로 마을건강 사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❷주민자치 지향 건강공동체도 활성화한다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마을건강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건강공동체를 형성해 이를 활성화하며 ▲마을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건강관리를 실천한다. ▲주민 건강관리군을 구분·등록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며 ▲건강위험군 주민을 발굴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조 모임을 통해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강사례 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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