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와 적자예상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백지화하라
환경파괴와 적자예상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백지화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8.29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귀순의 창

 

2018.9.7


연간 30만명 관광객이 몰려드는 흑산도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10년째 끌어온 흑산공항 신설여부를 놓고 국립공원위원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심의하다 최종 결정을 미뤄 국립공원위원회 주관 흑산공항 토론회가  9월 7일에 다시 개최되었다.

 

(흑산공항 개요)
(흑산공항 개요)
세부사업내용(환경부제공)
세부사업내용(환경부)
사업대상지 현황과 위치
사업대상지 현황과 위치
공항배치 계획도
공항배치 계획도
종전 계획 대비 변경 사항
종전 계획 대비 변경 사항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경과 >

○ ’11.01.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흑산도지역 및 울릉도지역의 소형공항 필요성 제시

○ ‘11.10.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 공원시설인 경비행장을 소규모 공항(활주로 1,200m 이하)으로 변경

○ '13.03.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B/C 4.38

○ '1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국토교통부)

○ ‘15.12. 흑산공항 개발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16.0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해양수산부)

○ '16.08.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회신(영산강유역환경청⟶서울지방항공청)

○ '16.10.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 환경부)

○ '16.11. 공원계획 변경안 조건부 보류 결정(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보류 내용
조건부 보류 내용

○ ‘17.07.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보완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환경부)

○ '17.09.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환경부→서울지방항공청)

* 철새도래지 훼손에 대한 대책, 인구유입 및 환경오염 증가 등에 대한 환경수용력,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방안, 해안매립에 따른 지형에 대한 영향 둥

○ '18.02.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재보완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환경부)

* 국립공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 검토, 관계기관 의견조회, 국립공원위원 현지조사(6.18~19, 6.28~29, 7.12~7.13, 7.17~18) 등 진행

○ ’18.07.20. 재심의결과 “계속 심의” 결정(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

 

 

지방공항을 지역개발의 주요 지표로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지방공항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 양양공항, 무안공항, 사천공항이 이미 실패로 끝났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를 얻기 위한 공항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항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균형발전은 지역민의 개발의지보다 항공 수요 등 경제성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자연보전을 먼저 고려하여 결정해야 것이다.

공항은 지역 환경보전 논리와 함께 경제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상시인구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10만원 이상의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계획의 수정이나 변경은 흑산항의 유치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50인용 경비행기의 최대 수요자는 관광객에 의존해야 하는데 비싼 힝공료를 내고 50인승 비행기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관광객을 위한 수요라면 50인승 경비행기보다는 섬 관광용 헬기의 사업화를 모색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공항설치, 철새가 아닌 주민 이익 관점에서 냉철히 분석해야


흑산도는 홍어 등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적 철새도래지이고 천연기념물 등 337종의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도 19,7 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공항을 짓게 되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까지 훼손해야 할 큼 자연환경파괴가 예상된다. 핵심지역은 당연히 보전대상이므로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환경파괴로 인해 공항부지도 부족하고 50명 상시수요도 없어  예비 타당성검토에서 제외될 것은 분명한데 대선공약이나 지선공약, 총선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인이 그만큼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빛좋은 개살구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200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2015년 기본계획 고시로 확정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 편익을 나타내는 B/C가 4.38로 나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C계수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고, 1 미만이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 B/C계수만으로 우리가 사업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B/C계수가  환경편익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사업을 결정할 수는 없다. 흑산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예상은 1833억 원으로 한국공항공사가 23%,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조달한다. 지자체에게 국비사업은 우선에 좋다고 덜컥 받을 사안이 아니다. 환경파괴와 아울러 운영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전남도와 신안군이 재정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잘못된 공약은 과감히 폐기하고 현실적으로 관광객이나 주민에게 비용이 적게 들면서 주민에게는 편리한 대체교통편을 제공하고 교통제공 서비스회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윈윈 구도를 모색해야 한다. 연간 관광객 53만명 추산도 현재 과잉예측이며 잦은 해무 발생이나 기상변화로 인한 항공편 결항도 배편보다 훨씬 많다.  선박 결항률은 11.4% 수준이지만 항공기 결항률은 20%에 달하고 흑산도의 연평균 해무 발생 일수는 90일로 인천공항(44일), 제주공항(19일), 여수공항(6일) 등과 비교해 기상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지방에 부산, 서울 김포 등을 제외하면 흑자 공항이 거의 없다. 섬의 내부를 걸어다니는 것보다 섬 생물과 생태, 비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드론관광 등 이색적인 관광도 생각해 볼 만하다.

 

드론관광

 

공항 운영적자는 국고보조금에서 또 지불하면 된다고 여긴다면 이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고 주민불편은 최선을 다해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

관광용 헬기를 하루에 한 두 번이라도 정기운행하게 한다면 주민이 필요시 이용하면 되고 관광객도 배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은 헬기를 이용해 아름다운 흑산도의 비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상호 윈윈이 될 것이다. 흑산도 관광은 주로 홍도를 들렀다 가는 중간 기착지로 많이 이용된다. 섬관광은 비행기 소리등 소음이 없고 호젖한 해안가 오솔길과 바다를 만끽하고 맛있는 산지 해산물을 먹는 힐링여행으로 적합하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적 요소까지 없앤다면 누가 섬관광을 하러 가겠는가.

어느 섬의 오솔길
호젓한 오솔길

 

에어택시 곧 등장

싱가포르는 내년 에어택시 독일 볼로콥터로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전기 충전식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로 헬리콥터처럼 생겼지만 드론 기술에 기반을 둔 비행체로 성인 2명을 태우고 최장 30㎞까지 비행할 수 있다. 조종사가 직접 조종할 수도 있고 조종사 없이 자동 운항도 가능하다. 이 에어택시가 상용화된다면 흑산도나 기타 도서에 활주로를 둔 기존의 비행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새만금 공항, 울릉공항 설치도 백지화되어야 한다

 

미국에는 헬기 관광이 매우 대중화되어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캐년까지 헬기로 3시간내에 관광을 갔다 올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새만금이나 흑산도, 울릉도 등에 공항설치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울릉도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울릉공항 설치는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같이 넓은 나라와 우리나라를 같이 생각해서 지역공항을 생각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섬은 배로, 육지는 기차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더 적합하다. 이들 교통수단은 비행기에 비해 생태발자국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킨다.  섬관광, 헬기 사업 허가를 내주어 관광객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배를 못 탈 때는 헬기 관광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새만금공항 위치도
새만금공항 후보지위치도
새만금공항 주변 개발계획
새만금국제공항예정지 주변 토지이용계획

 

새만금개발, 저탄소 철도 중심의 교통과 물류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새만금부지는 인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국제공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수십배나 되는 미국과 같은 규모로 한국의 땅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항공이 주요 대중교통수단이 되는 미국과 교통물류문화도 다르다.  저탄소 교통문화시대, 철도 중심의 교통과 물류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유럽이 통합되고 되서 전유럽의 철도화계획이 제일 먼저 추진되었다.  우리도 미국이 아닌 유럽의 지속가능한 교통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ㅏㄷ.  

새만금 주변 공항부지
새만금 주변 공항부지

 

울릉도나 흑산도는 섬규모면이나 관광객 수요면에서 공항보다 배나 헬기위주의 관광문화로 저탄소 관광존으로 전략수정하여 트래킹, 도보, 생태탐방, 맛여행 등 섬여행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릉공항 설치계획도
울릉 공항 조감도
하와이 헬기관광 Blue Tours 이용 가능한 곳
하와이 헬기관광 이용 가능한 곳

 

걷고 싶은 아름다운 흑산도
아름다운 섬관광

 

교통뿐 아니라 여행자 개개인도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여행을 권장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포장해 다니면서 어디서든 앉아서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습성을 버리고 우리도 이제는 국토의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한, 그야말로 여행에서 추억만 남기고 가는 아름다운 여행문화를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각오가 섰다면 우리 언제 섬을 온 몸으로 느끼려 흑산도로 한 번 떠나볼까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

 

 

-안도현-

 

섬, 하면
가고 싶지만

섬에 가면
섬을 볼 수가 없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바다를 꽉 붙잡고는
섬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수평선 밖으로
밀어내느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지 못한다

세상한테 이기지 못하고
너는 섬으로 가고 싶겠지
한 며칠, 하면서
짐을 꾸려 떠나고 싶겠지
혼자서 훌쩍, 하면서

섬에 한번 가봐라, 그곳에
파도 소리가 섬을 지우려고 밤새 파랗게 달려드는
민박집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한번
섬이 되어 앉아 있어봐라

삶이란 게 뭔가
삶이란 게 뭔가
너는 밤새도록 뜬눈 밝혀야 하리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