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2년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구상하며 국비 지원과 시비 매칭을 요한 센터 구축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만 될 뿐 실질적 성과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억7천만 원(국비 8천250만 원, 시비 5천750만 원, 구비 3천만 원)이다.

시는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북구청과 협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북구청은 지역노후준비센터를 운영하며 앞으로 협업과 지원·연계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협업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노후준비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

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협의체 구성(부산시 내 민간, 공기관 간의 협약 체결)

②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신중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 진단 및 상담지원)

③ 교육프로그램 진행(노후준비 기본프로그램, 50+대학 생애재설계대학 연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연게)

④ 특화프로그램 진행(노후준비 커뮤니티지원사업, 노후준비 인생학교,시니어 토크콘서트, 신어 디지털 리터러시, 은퇴부       부 재 적응 집단상담 등 노후대비 프로그램 진행)

문제점

이러한 센터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시 산하 각 과마다 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각종 센터를 설치하고 쥐꼬리 국비를 받아 아까운 시비와 국비를 낭비한다. 과감히 정리해야 하는데 현 부산시는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니, 시 재정은 더욱 고갈되고 부채는 늘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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