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고용 안정, 디지털·혁신 일자리 도약을 목표로 ‘2022년 부산광역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공시했다. 부산시의 종합계획은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부산시는 2조 3,8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64세 18만 6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고용위기 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일자리 전환을 위해 디지털·친환경·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고용률(15~64세)을 지난해 63.9%에서 올해는 65%로 끌어올리는 것이 부산시의 목표이다. 청년고용률을 (’21년) 41.2%에서 (’22년) 41.9%로 상향시킨다.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재정투입으로 공공 알바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 부산시 재정도, 국가 재정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196,896명으로 달성도는 106.4%다.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고용 8,729명, 공공근로 등 고용 10,540명, 취업지원 고용 53,453명이다. 우수기업 유치는 대기업 등 23개사, 2조1,685억원 투자, 8,362명 고용 창출을 가져왔다. 성장거점 조성도 창업지원주택·구글 B.StartupStation개소, 산단대개조 선정으로 1조692억원 투자 유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증가 요인이 재정지출에 기반한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과감히 줄여야 할 것이다. 

 

 

올해 부산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은 크게 ▲고용시장 안정 ▲디지털 일자리 전환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분야별 맞춤 일자리 지원 등 4개의 중점 분야를 정하고 분야별 실천과제 17개를 추진한다. 

부산의 산업과 고용현황 등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및 청년 유출 가속화로 고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 제조업이 하락하고 디지털·저탄소로의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 안 되는 등 일자리와 고용간 미스매치가 있다.

 

예산낭비 줄줄

특히, 장노년 일자리 창출 2,115억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222억원 지원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은 재정투입 사업으로 생산성은 낮고 투자유발효과는 저조한 만큼 축소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과 직접적 관련없는 동백전과 제로페이 569억도 예산낭비, 과감히 폐기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부산시, 출자ㆍ 출연기관 부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