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절대 안돼, 저장시설 새로 지으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절대 안돼, 저장시설 새로 지으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2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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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모니터링 전 프로그램에 한국 원전전문가 참여시켜라

 

 

김귀순의 창

 

일본정부가 2011년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2022년부터 수십년간 조금씩 인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밝히자 일본 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여름이 되면 현 부지내의 저장탱크 용량이 모두 다 차게 된다. 후쿠시마 Daiichi 원전 오염수 100만톤 태평양 방류는 인접국인 대한민국과 후쿠시마 인접도시인 부산 및 경남 연안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아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국무총리가 방류전 안전대책과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오염 방류수 직접 피해 지역인 부산시 의회와 환경 NGO들도 일본산 수산물검역 강화 및 전면 수입금지 적극 검토, 오염수 안전성 검증 조사단의 관련국 참여 촉구,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방법 정보 투명한 공개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저장탱크가 보인다
저장탱크가 보인다

 

수산물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일본 어업계의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정부는 폐기물 저장탱크를 보관할 저장시설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바다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해양방류를 준비해 왔다. 현재 1,044개  탱크속에 저장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방류, 대기증발, 오염수저장시설 타부지 신축을  두고 수년간 연구해 왔는데 공식결정은 이달 말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비추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을 따르는 것임을 인접국에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국이 안심할 만큼 안전한 오염수 방류대책이 수립되기 전 해양방류를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IAEA 등 국제사회 협조가 필요하다.

 

 

2013년 IAEA 전문가 4기 일본정부의 원전해체 계획 현장 실사 장면. 사진 Greg Webb / IAEA
2013년 IAEA 전문가 4기 원전해체 실사현장. 사진 Greg Webb / IAEA

 

2022년부터 하루 170톤씩 해양방류를 하게 되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일본내 수산물 소비 거부는 물론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일본 수산물 수입반대 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텝코의 방류수 처리는 방사능물질은 제거할 수 있지만  현 기술 수준에서 수소 동위원소인 트리티움 제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트리티움 전문가들은 트리티움을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있지만, IAEA 측 조언대로 해양방류전 바닷물을 주입ㆍ희석하여 방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현 오염수 농도보다 40배 희석 후 방류한다는 계획을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해체는 40년 더 걸릴 예정이다.

IAEA는 2020년 2월 실사후 4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일본이 방류를 끝낼 때까지 방류 전후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IAEA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원전해체 모니터링 프로그램 공개, 규칙적 감독, 지속적인 요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특히 부산과 남부지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인 해양오염과 토양 및 대기 방사능 유출로 인체에 세슘 등 인체 유해한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을 원전사고 이후에도 꾸준히 수입해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다.  IAEA 보고서에 따른 미량 흡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후쿠시마 사고 후 우리 나라에도 방사능 체내 배출을 위한 보조식품을 먹은 사람들도 많다. 인접국으로서, 부산 등 남부지방이 해양오염뿐 아니라 대기오염, 식탁까지 오염된 수산식품을 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나 정부차원의 환경적 노력은 미흡했다.

심지어 방류수 계획에 대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핵종별 배출허용 농도, 총 수량,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 규제요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방사성 폐기물 총량 규제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해양오염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해저 미생물사멸 등 먹이사슬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간은 물론 지층까지 방사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적어도 10년 뒤 방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오염수 보관할 저장시설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신규 시설 저장공간이 다 차기도 전에 트리티움 해법이 나오면 그 시설은 타 원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예비 시설로 사용하면 된다.   

일본은 2021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올림픽 정신인 그린올림픽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책임있는 환경모범국가로서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오염수를 보관할 저장 시설 신축 결정을 조속히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염수 저장시설, 신규 설치하라

 

원전 오염수에는 아직 과학계에서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수많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트리티움 완전 제거 전 직접 방류는 허용 안 되므로 일본 정부가 국가양심과 보편적 환경윤리, 인류애에 입각하여 오염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안전은 동일 해역을 공유하는 한국민뿐 아니라 일본국민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염수 저장 추가시설 설치는 일본 수산업 타격을 막고 일본 정부에 대한 국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트리티움 제거기술이 개발되기 전 어떠한 오염수 해양방류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정부는 IAEA와 일본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안전문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 정부가 행여 일본 정부의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ㆍ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해제하고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빅딜차원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치명적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어업계를 걱정하여 일본을 제외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나라가 전셰계 유일하게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고 일본 국민들과 함께 그 아픔을 공유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 정부가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기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만큼 강제징용 배상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고 경제제재를 한국에 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위안부 배상처럼 일본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가 대신해서 기금을 내놓고 조속히 매듭짓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도 이번 기회에 대승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도리이다.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선린우호 관계속에서 상호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경제ㆍ환경 공동체임을  한ㆍ일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AEA, Daiichi 원전 전 프로그램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하라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보다 국제 원전 감시기구인 IAEA에게 후쿠시마 원전해체 이해당사자 그룹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UN 등 국제사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하여 Daiichi 원전 해체 프로그램 전 과정에 IAEA 해체 검증단의 일원으로 우리나라 전문가가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방류수를 포함해 원전해체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IAEA Daiichi 원전보고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IAEA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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