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동남권의 대기환경관리 여건 변화는 어떠할까. 2016년 대비 2024년까지 연평균  동남권 인구는 0.35% 감소했는데 비해 전국인구는 0.16% 증가했다. 동남권의 산업을 보면, 전국 부가가치 성장률 2.8%, 에너지 사용증가율 1.84% 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의 동남권 차량 오염은 1.4% 증가하여 전국과 유사하다. 비도로상의 오염은 전국에 비해 노후 건설기계 비중 11%나 내려 갔으며, 선박 오염은 16% 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동남권 지자체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부산시가 맞춤형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새틀을 짜고 대기오염 저감 5년간(2020~2024) 세부 시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해야 한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7월 2일까지 연도별, 오염물질별 할당신고 해야 하고 자가측정 조작 방지 위해 배출구별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는 노후 특정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대기환경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은 부산·울산·대구 전역과 경남·경북 일부 시·군이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 2.5)를 연평균 17㎍/㎥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전망치(26㎍/㎥)보다 35% 낮은 수치이고 2019년 부산시 평균농도(21㎍/㎥)보다 19% 낮은 수치다.

동남권 배출허용총량을 보면 동남권의 ’24년 대기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염물질별로 ‘24년 전망 배출량 대비 10%~24% 삭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목표농도 달성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공항 및 항만 오염저감 등을 중점 추진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3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총량관리제도-배출과징금 부과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장총량관리제도로 인해 대기 1종~3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중 연간 배출량이 1년이라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한 부산지역 약 62개 사업장은 3개월 이내인 올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할당신고를 해야 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이 신설 및 증설되는 경우 입지 제한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남은 총량은 다른 사업장에 이전·매매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는 배출과징금과 다음 연도의 총량을 줄여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동남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관리과제를 보면, 첫째 배출시설관리이다. 이는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석탄화력발전소가 해당되며 배출저감 노력과 ,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에 주력한다. 둘째, 오염원의 배출저감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중대형 승합·화물차 배출저감, 교통수요관리 강화가 해당된다.  셋째, 비도로이동오염원에는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과 건설·농업기계 및 공항 관리가 포함된다.  넷째, 생활오염원에는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과 농업·농촌 미세먼지 관리 강화가 들어 있다.

 

굴뚝자동측정기(TMS)의무화로 측정조작 방지

대기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측정조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1년 이내에 부착해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하고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60%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80% 조기폐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수소자동차 지원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운행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아울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기장군 등록지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정밀검사로 강화되며, 특히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올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휘발유 취급 주유소는 유증기회수시설 설치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 0.1%이하 유황연료 사용

부산시의 대기오염원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의 정박선박은 올 9월부터 그 외 선박은 2022년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의 연료만 사용하고 노후 관공선은 단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선박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보일설치 의무화

가정에서도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30,300대분 사업비 6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대당 20만 원(저소득층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토목·건축 공사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규 관급공사 100억 이상의 토목·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