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원인 승용차, 도로다이어트로 해결하자
미세먼지 주원인 승용차, 도로다이어트로 해결하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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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미세먼지 공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1대에 20억이나 하는 옥외공기청정기 도입도 검토한다는데 전국적으로 설치한다면 2,000대가 넘게 필요하다고 한다. 4조가 넘는 예산이 드는데 효과는 글쎄다.

 

로테르담에 설치된 옥외공기청정기
로테르담에 설치된 옥외공기청정기

 

미세먼지시즌제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큰 불길부터 끄야 한다. 대책으로는 첫째 발전부문의 석탄발전소 건설중단, 조기 폐쇄와 이의 원전대체, 둘째난방부문의 친환경 전환, 셋째 수송부분 자동차 감축을 들 수 있다. 

수송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11월 29일.까지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가자 대상으로 75명 추첨하여 12월 20일.까지 자전거 10대, 교통카드 5만 원권 65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는 평일 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으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특히, 연납의 경우 최대 19%)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green-driving.busan.go.kr)를 통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민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하여도 변함없이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이 남아 있다. 이쯤되면 요일제로는 약발이 안 먹힌다는 말이다.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를 재구조화하여 자동차 차선을 줄이면서 요일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억제책인 승용차 2부제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9년 11월 부산시 차량 등록 댓수가 1,391,928 대이다. 그중 자가용 댓수는 1,148,948대이다. 부산시 총 차량중 약 83%가 자가용이다.  해마다 10만대 가량의 차량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부제는 절반의 운행이 줄어들므로 심리적 부담감이 클 수 있어서 지자체가 민간에게는 선뜻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차량 2부제를 미세먼지시즌제하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구름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변화가 무쌍하지만 결국 우리가 오염시킨 대기는 언젠가 되돌아온다고 볼 때 시민인식교육을 증진하고 2부제 참여 등록을 권장하도록 한다. 미세먼지가 최악인 부산시로서는 타 도시보다 더 선제적으로 2부제 시민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이마저 효과없으면 도로다이어트(도로재구조화)로 차없는 도로를 확대시행하거나 자동차 차선을 줄여 자전거차로와 대중교통전용차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진국 도시에서 많이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도로의 일부가 녹지로 전환되고 자전거차로가 생겨나며 대중교통은 막힘없이 달리게 된다. 차량을 소유해도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지면 차량수요 억제가 된다. 아래 그림은 3개의 자동차 전용차선을 1개의 자동차 전용차선으로 축소한 도로다이어트 디자인이다.

 

 

                                                                        좌(자동차전용도로 디자인)  우(도로 다이어트 디자인)

 

 

 

좌(도로다이어트 전 차량운행), 우(도로다이어트후 줄어든 차량운행)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가? 미세먼지로 조기사망자가 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데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는 취약계층 마스크 배포로 해결되겠는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도로다이어트이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 부산외대 명예교수/(사)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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