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2

김귀순의 창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고지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경우, 용적률 등에서 건축법이 완화 적용되고, 사업비와 이주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 전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사업성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부산에는 원도심, 산복도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 만큼, 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7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인원은 건축사와 공무원 각 1명으로 주민합의체 구성부터 건축 규모와 기본설계, 사업성 분석, 자금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오는 7월 8일 오후 4시에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해 직접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참여와 공공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소규모 개발로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되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주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O.K,  LH 주도에서 주민중심개발로 바꾸도록

 

부산시가 영주시민아파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LH 공사등을 통해 하지 말고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렴한 주택가격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서민주택보급에 더 도움된다. LH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 구조로서는 자소득층 세입자의 전출을 초래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길이 없고 조합원들의 이익도 감소된다. 

 

LH 공사가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면 더 많은 인력 충원을 해야 할 것이고 해당지역에 직원 파견등 인건비, 관리비, 디자인비가 상승하는 반면 개성없고 지역일자리창출과 무관한 붕어빵 도시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LH 공사가 이 거대한 공룡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상쇄하고 기존의 빚까지 갚기 위해 분양가를 올리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가격도 더욱 상승하게 되는 역효과가 난다.

따라서 LH 공사가 국가 채무를 상향시키는 주요 기관중의 하나라면 지자체 도시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지자체 채무를 증가시키기도 하므로 도시재생과 재건축은 건물주를 중심으로,  각종 주거지와 산단 개발은 토지주를 중심으로 개발주도가 되어 이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신도시개발, 도시재생으로 인한 각종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현 부산시 개발구상은 과감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 부산시 개발구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공건축 대혁신을 위한 첫 걸음으로 부산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영주시민아파트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는 이번 영주동 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통해 “부산의 경사지에 세워지는 새로운 주거건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원도심 재생의 기반이 되는 부산의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부산시 공공건축의 대혁신을 이루는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주동 시민아파트는 피란 이후 산비탈에 지어진 판잣집들을 허물고, 1971년에 건립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지상 4층 규모의 4개동으로 건립되었다. 현재 208가구 중 64가구의 주민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부산지역 시민아파트의 대부분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지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2017년부터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상생협력상가 등이 포함된 행복주택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영주동 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는 공공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경사지 집합주거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하는 동시에 중앙공원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침체되어 가는 산복도로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아이디어 콘테스트의 심사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강대화(토탈건축), 안성호(시반건축) 3인의 건축가들이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사업주관 부서인 중구청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하고 제출된 모든 작품은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부산시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산 공공건축에 대혁신을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부산의 현안인 경사지 주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나 현 정부의 주택공급방향과 달리 임대주택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자. 영주시민 아파트 재건축을 자율형 정비주택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LH 공사와 부산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LH공사나 지자체 도시 공사 등 상근 인력을 최소화하여 사업주체가 아닌 자문기관으로서 녹지비율 20~30%, 그린빌딩 등 커뮤니티 디자인 및 주택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신도시(신도시는 현 단계에서 개발 안 하는 것이 좋음) 및 산단 개발사업 등 특정사업마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완료시 해체를 통해 인건비와 고정개발비를 줄이는 것이 국가채무와 지방채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영주시민아파트뿐 아니라 LH공사의 임대주택공급 위한 신도시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사회계층통합(social mix) 차원의 선진국형 주거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대주택만을 따로 짓지 않고 소유주와 임대인이 공존하는 구도로 주택공급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는 택지재개발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모두 임대주택 30% 가이드라인만 주면 임대주택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대중교통도 없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 도심에서 임대주택자도 살 수 있게 되는 좋은 점이 있고 정부 자금도 선투자되지 않아도 되므로 LH공사의 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 성격의 전문가 양성기구인 상설기구인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대학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사업기간 중 필요시 주민과 파트너십 기구를 만들고 커뮤니티 주민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더 나은 전략과 툴을 개발한다. 모든 것이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주 (주택 소유자) 조합, 지역 건설업자와 개발 파트너십 법인기구를 만들고 국내외 전문가, 민간 연구소, 대학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어 도시재생 프로젝트나 주거단지 개발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참여를 통한 디자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사)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