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G사 및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 반입과정을 보면, 그린soko가 2018년 1월 한강청에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출신고 수리가 되어 폐기물 5,177톤(톤백) 필리핀으로 2018년 7월과 9월, 10월, 11월에 수출되었다. 동년 2018년 11월, 한강청, 세관, 평택시 합동점검으로 불법 수출이 확인되어 폐기물 수출업체에 한강청이 국내 반입명령 사전통지 및 수사착수를 착수하였다. 국내반입을 위해 필리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약 1,200톤의 대집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18.12.26, 한강청). 운항 중이던 2,183톤(컨테이너 91대) 국내 반입은 2018년 12월 평택항 도착후 1차 대표단 파견하여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를 하였다(’18.12.26~28).
환경부(조명래 장관)와 경기도(이재명 지사),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 총량별로 보면 ’18.12월 공해상에서 돌아온 2,183톤, ’19.2월 필리핀에서 반입된 1,211톤, ’18.11월 수출보류된 1,272톤이다.
평택시는 G사 및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여 그 중 1,400여 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 톤은 지난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의 소각업체 4곳으로 옮겨 소각 처리하였다 3,200여 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G사가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하여,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 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6월 12일경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2018년 12월 1차 대표단 파견 당시 필리핀 내에서도 동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그 동안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 내 이견 조율 결과와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여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까지 반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리핀 당국과 외교 통로(채널)를 통해 지속 협의해 왔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평택항 불법 폐기물 처리를 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다”라며, “필리핀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 폐기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필리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불법수출 폐기물 총 3만 4천 톤 중 약 1.2만 톤(인천 송도 6,500톤, 경기도 평택시 4,666톤 등)이 처리되었고,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필리핀 불법 수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올해 1월 전수조사 결과 약 3만 4천 톤의 불법수출 폐기물 발견을 발견하였다.
전국의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 불법수출 폐기물 약 3만4천톤 중 약 1.1만톤(송도 6,500톤, 평택 4,666톤 등)으로 약 33.8% 처리 완료하였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국의 3만4천톤 전량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는 민다나오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여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까지 반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외교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