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한수원의 원전 사고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정보공유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원전안전정책의 광역지자체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원전안전대책 마련 위해 원전 관련 정책결정 시 광역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민선7기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의지를 시민 협치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과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추진 시민공조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2월 22일과 3월 14일 고리원전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자 현장을 방문해 투명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확한 정보 공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원전사업자가 원전 운영 시 발생하는 고장·사고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비상사태 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지자체에서 효과적인 주민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에 대해서도 적극 항의하였다.
부산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원전안전정책 결정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결정 시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사고 시 원전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보장, 광역단체장에게 주민보호조치 결정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일 만큼, 원전관련 정책에 참여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주민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원전 안전 주요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읙견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 원전안전정책 지방분권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관련법 개정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부산시가 안전을 중시한다지만 방독면 18,000개 정도이고 이것도 지하철 등 시민 대피소와 가까운 곳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시가 보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과 방독면 보관소와의 거리 등을 생각할 때 문제가 많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확대를 통해 방독면도 더 구입하고 보관처도 지하철역 등 주민대피소에 두겠다고 하였다. 현재 지하철 방독면은 원전사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때 사용하는 방독면이라고 한다.
방사능방재훈련이나 방재계획 추진시 관련 시민단체와 사전협의나 정보공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원전사고시 필요한 구호물품이나 약품에 대해 각 구청의 보유수량에 대해 문의하여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안전예방을 위한 행정과 거리가 멀다고 질타하기도 하였다. 원전안전정책 분권추진시 민관합동조사권한도 추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