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저탄소사회비전은 유엔이 추진하는 깨끗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EU전체차원의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EU는 농업, 수송, 산업, 발전소 등 산업과 에너지, 교통분야에 화석연료를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2050저탄소한국 구현을 위한 산업분야별 행동계획으로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2010년 기준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에너지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유엔당사국들이 파리에서 교토의정서이후의 신기후체제에 합의하였다. 신기후체제 추진전략의 하나인 2050저탄소비전전략은 파리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파리협약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하여 채택한 합의문으로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이며,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197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합의이다.
파리협정과 제21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은 모든 당사국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유엔에 2020년까지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 4조 19항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방출을 줄이는 국가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결정문 1조 36항에는 2020년까지 2050년 온실가스방출전략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저탄소비전도 2050년 화석연료제로를 목표로 해야
환경부가 3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토론회(포럼)’을 발족한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2050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발족되었다.
포럼에는 총괄, 전환, 산업, 수송·건물, 농축수산·산림·폐기물, 청년 등 6개 분과에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등의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다. 청년분과응 미래세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및 참여정신 고취 목적, 관심있는 주제를 스스로 정하여 분과 내 논의를 전개하고, 아울러 관심 있는 타 분과에도 참여하여 의견릏 개진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올해 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론 및 전체 논의 등을 거쳐 2050년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50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는 포럼 이외에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21개 국책기관 33명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별도로 운영된다. 이들 ‘기술작업반’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감축 목표안 등의 분석작업을 추진하며, 포럼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럼의 의견을 포함하여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내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후 내년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제사회(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 발족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포럼과 기술작업반 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포럼의 출범을 알린다. 조명래 장관은 포럼과 기술작업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회사를 통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할 예정이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의 수립 의의와 국제동향을 발표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포럼의 운영방향을 제안하며, 포럼위원장 선출 후 포럼 운영방향을 다함께 논의한다.
조명래 장관은 “2050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의 마련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모두의 환경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저탄소 사회의 청사진이 그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