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방전 가뭄대책부터 먼저 세워라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중 13개를 개방했다. 보 때문에 녹조가 심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의 관리 부실 및 4대강과 연결되는 지천 정화사업이 더 시급하다. 대강애 들어오는 지천의 물관리 개선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보개방부터 먼저 하여 모니터링 한다고 한다. 지금은 녹조가 창궐하는 시기도 아니어서 보 개방하면 당연히 수질이 좋아질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번 겨울 강우량이 적을 경우 내년 봄 가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환경부 보 운영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중 10개보를 개방하여 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9개의 보가 개방되어 있다. 완전개방한 보는 3개로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이며,
부분개방보는 6개로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죽산보, 백제보이다. 상주보는 관리수위 회복중이다. 10월 중순 이후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가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한강 3개 보(강천, 여주, 이포) 중 이포보는 10월 4일부터 처음으로 개방되었다. 낙동강에서는 8개(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보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보 중 10월 15일 처음 수문을 여는 구미보를 포함하여 7개 보가 개방될 예정이다. 강정고령보는 관리수위(19.5m) 보다 1.25m 낮은 현재의 취수제약수위(18.25m)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칠곡보는 이번 개방계획에서 제외되었다.
4대강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취·양수장 제약수위 및 이용 시기, 지하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개방 수위와 기간을 정했다. 이번 보 개방은 내년 양수장 가동 이전인 2019년 3월까지 이며, 이후의 개방계획은 취․양수장 대책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 농민등과 수위회복시기, 회복수위 등 협의를 거쳐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보개방 협의를 위해 수계별 민‧관협의체(‘18.9.12~14), 농․어민 등 주민 설명회(’18.9.20~10.1),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개의 전문위원회(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등을 거쳐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의 수계별 보 개방 계획을 보면, 모니터링을 위해 10월 4일부터 개방되는 한강 이포보는 취수제약수위(EL. 26.4m)까지 개방한다고 한다. 11월 10일 이후에는 동절기 수막재배를 위해 이포보 수위를 올릴 계획이며, 내년 말(~‘19.12)까지 양수장 대책 완료 등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4대강 유지수위 조절을 비나 눈이 내리는 등 자연이 하는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조사․평가단은 한강의 나머지 강천보와 여주보의 경우, 관리수위에 대형 취수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조치 이후 개방 계획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낙동강 수계 8개 보 중에서 낙단보와 구미보가 처음으로 개방되며, 기존에 개방했던 보 4개(상주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낮추고, 강정고령보는 현 개방상태를 유지 하는 등 총 7개의 보가 개방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는 녹조 저감, 유해물질 유입 등 비상상황 시 즉시 조치 등을 위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높지만, 대형 취‧양수장 제약수위 등으로 인해 보를 개방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보별 양수장 가동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주보·달성보·창녕함안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고, 낙단보‧구미보‧합천창녕보는 지하수위의 면밀한 모니터링 통해 수문 완전개방할 것임을 밝혔다. 창녕함안보의 경우, 10월 10일부터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했다가 수막재배 시작 이전 11월 중순 수위가 회복될 계획이다. 칠곡보는 취수장애 우려가 높아 올해 개방이 곤란한 상황이며, 현재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고 있는 강정고령보는 민간 취수장 이전 협의 및 양수장 개선 조치 등이 완료된 이후 추가 개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강 수계는 4대강 중 처음으로 모든 보가 10월 중순부터 완전개방한다. 세종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저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주보는 백제문화제 종료 후 수문을 재개방(9.27~9.30 E.L 8.1m→3.5m)하여 최저수위에 도달했다. 조사․평가단은 백제보 인근 지역 농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지난 9월 11일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 이후 지하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완전개방한다. 백제보는 수막재배를 위해 11월 7일까지 수위 회복을 계획하였다.
영산강 수계는 죽산보가 추가 개방되어 나머지 승촌보를 포함한 2개 보 모두 완전개방될 예정이다. 승촌보는 4월부터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 중이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는 수위를 회복시킨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 수위(E.L 1.5m)를 유지 중이며, 올해 11월 1일부터 최저수위(E.L -1.35m)로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죽산보 하류로 영산포 선착장 및 선박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위(’10.19～28, E.L 1.5m→2.5m)를 회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 개방이 지역의 물이용, 생태계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주변지역 주민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수위까지 수문을 점진적‧단계적(2~3cm/hr)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사․평가단은 보 개방으로 인해 어류 고립 및 다슬기 폐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보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인근 지자체, 주민 등에 보 개방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고, 하천에서의 레저보트 등 친수활동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와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지하수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하수 제약이 예상되는 수위에 도달하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용수 이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비상조치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 시 수위저하 중단, 현장 확인 후 개방 재개 또는 수위 회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에는 보 인근관정 기존 지표용수 활용이나 대체관정 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평가단은 보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과 보다 밀착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별 보의 개방을 준비하고 보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과 보 개방 진행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