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통합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부처간 벽을 허물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손잡기로 했다. 유럽 등 여러나라가 환경국토부 등의 이름으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통합되어 친환경국토계획이 수립되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부처 통합이전 양 부처의 협의기구가 탄생할 예정이어 주목을 끈다.
오늘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발족식은 10월 2일 (화) 오후 4시에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양 부처 차관 등 총 20인(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16인)으로 환경부차관, 자연보전정책관, 국토부 제1차관, 국토정책관, 시민사회, 학계, 환경‧국토분야 관계전문가 16인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오늘 1차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28.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친환경국토계획의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