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6.)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댐건설관리법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댐관리의 기본방침, 시설 관리 계획,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 보전 계획,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등 총 150개소가 해당된다. 150개소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20개소, 생활·공업용수댐 14개소, 홍수조절용댐 3개소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생활·공업용수댐 92개소 및 산업부가 관리하는 발전용댐 21개소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①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 ③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④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⑤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댐 정밀감시체계 구축, △접경지역의 댐·하천 안전관리를 위한 위성 기반 남북 공유하천 감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댐 운영·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산단의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했다.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댐건설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의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과학에 기반한 댐 시설관리를 통한 댐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가 보다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안전한 상류댐물 식수공급이다. 황강 하류와 낙동강 강변여과수 등을 통한 식수공급은 상류댐 건설이 불가능한 유럽 등 소수 몇 개국에서 선택 사항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적 현실과 맞지 않는 선택이므로 시급한 플랜 B 수립이 필요하다.
낙동강유역뿐 아니라 지난 해 심각한 가뭄을 겪었던 섬진강 등 물을 공급받는 전남 도서지역은 신규 상류댐 건설을 통해 영남권과 호남권이 상생하는 조치를 환경부가 보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