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학계 등 댐 관련 전문가 10명이 참석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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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국 10곳의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서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예산으로 총 93억 원을 책정했다.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의 극한 가뭄 등 2010년 이후 가뭄 발생이 급증하고, 극한 호우 발생으로 2019년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 및 피해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상황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물그릇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과거에 비해 국토공간 이용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국토활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조사를 제안했다. 대규모 수몰 등으로 기존 댐을 높이는 증고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보조댐을 이수 및 치수 용량을 확보하는 한편, 상류에 쌓이는 흙(퇴사)을 저감시키고 상류 수질오염원도 차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규모 신규댐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이·치수 용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조언했다.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넓힌 성덕댐(2006년, 80만㎥에서 2,790만㎥로 증가)과 같이 타 기관 사이에서 잘 협조된 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댐 건설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 시,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지자제와 협의하고, 댐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댐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관련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