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기후위기 적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기후위기 적응 실천 선언으로 관련 적응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박히는 계기가 필요하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30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언식은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중심의 적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의 실천 의지를 최초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각 지역의 기초 지자체장, 지역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며, 이번 기후위기 적응 선언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장(광역 17곳, 기초 217곳)이 동참한다.
지방정부는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 우선 추진 및 이행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시민참여 등 기후위기 적응 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을 다짐한다.
용인(경기), 김해(경남), 광명(경기), 당진(충남) 등 4개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방문 간호 서비스와 집중호우에 대한 용인시 긴급대응체계 등을 소개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홍수 예방을 위해 유수지로 빗물이 모여 유량 조절이 되도록 투수 블록,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알려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심 내 정원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광명시를 정원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밝힌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목을 많이 심는 등 탄소를 감축하면서 열섬 현상을 해소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을 동시에 달성하는 당진시의 전략을 발표한다.
환경부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적응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지방정부」기후적응 공동 실천 선언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재난과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선언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후적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 정책을 우선하여 추구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체계와 지역 기반을 구축한다.
하나.우리는 기후적응 사회로의 전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에 불평등하게 나타남을 인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하나.우리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하나.우리는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우리는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적응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2023년 8월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