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돗물 공약 2019년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부산시는 2019년 정부안 반영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투자사업을 대거 발굴하는 등 양과 질적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부산에서 시급한 물문제와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 예산 확보는 크게 미흡하다.
2019년 정부안 반영액이 6조613억원으로 2018년 정부안 5조3,427억원 대비 7,186억원(13.5%)이 증액되었고, 기초보장급여, 아동수당과 같은 법정 지출의무 복지예산을 제외한 투자 성격의 국비 규모를 봐도 전년 대비 1,929억원(6.3%)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반기 결정되는 여러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부산시의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예산 증가율 13.5%는 정부 예산 증가율 9.7%를 크게 상회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좀더 분발이 요구된다.
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는 △부산일자리르네상스 프로젝트(40억원)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24억원) 등을, 지역 밀착형생활 SOC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650억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115억원)이다. R&D 분야는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기반 구축(20억원), △파워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6억원),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35억원) 등 이다.
또한, 부산권역에서 추진되는 국가 직접사업을 찾아 관련 부처와 공조․지원하여 △국립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2.3억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20억원) △STEM(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 빌리지 조성(3억원) 등의 사업을 반영되었다.
특히, 민선 7기 및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과 관련하여, △친환경 R&D 플랫폼 구축(50억원)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25억원)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건립(20억원) △해양플랜트 O&M기술기반 구축(30억원), 부산형행복부택건립(1,366억원) 등의 공약사업들도 다수 반영되었다.
이렇게 반영된 사업의 대부분은 R&D와 미래신성장산업 분야로 기존 부산시의 예산편성 구조가 SOC사업 위주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변화하여 향후 부산시가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산시는 민선7기 핵심사업 중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필요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지원 사업, 부산 영상영화 재도약을 위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반영되지 않아 지역의원 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산시의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