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가속화, 세입 줄면 세출도 줄여야

우리나라 경제의 2022년 연간 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9%보다 낮다. 2023년 1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27%인 126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반도체 한파’와 에너지 수입 증가가 큰 요인이다.

세수도 1월만 1조 5천억 원 덜 걷혔다.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부처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집행률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경제 상황인데 아직도 국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경제성이 낮은 예타면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건축비는 물론 사후 운영비까지 부채를 양산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어떤 일도 시도하면 야당이 막아서 할 수 없다는 비관론적, 방임적 정부 운영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표퓰리즘 사업들을 현 정부 관료들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기인한다. 국회가 예타통과가 안 되는 경제성 낮거나 중복성 사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밀어붙였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국정에 대한 무책임한 것이다. 부산시만 보면, 미래 수요를 잘못 예측한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과 주변에 도보 다리가 있어 불필요한 센텀 휴먼 브릿지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수 축소해야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소멸 대응

국회가, 국회의장이 개혁을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비례대표 증원을 해서 충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정원을 그대로 둔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든지 2개 제안 중에서 여당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은 생각않고 야당을 또 다시 다수당으로 만들 꼼수만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국회의장이 국가보다 친정인 야당의 생존에 매달릴 때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겠는가!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100명 정도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예타면제 사업 전면 재검토

과거 정부의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엄정하게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책사업을 그대로 끌고 가는 현 정부각료들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각료와 자세가 같다면 문책을 해서 바로 잡든지, 그후도 그 사업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과감히 교체해 '세금먹는 하마성 국책사업'에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나라가 밑빠진 독이 되고 있다. 국민세금 퍼 붓기로 해결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할 돈으로 기업을 살릴 법인세 감면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돈을 뜯어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예타통과가 안 된다면 비경제성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균형발전논리로 포장하면 국고는 탕진되고 수혜 지역 역시 "가뭄에 소나기"에 지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

 

국가균형발전 예산 집행, 국가 부채 늘린다

인구도 없는 완도에 수천억원의 국립해양박물관(?)을 짓고, 이동할 인구도 없는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다. 서울서 1시간이면 흑산도를 간다고 홍보한다. 서울서 비행기타고 흑산도에 갈 사람이 몇 명된다고 그기 공항을 짓느냐고 국민들은 한탄하고 있다. 전라도에 돈이 퍼부어지고 있다. 도로율도 전국 지방에서 최고로 높을 정도로 필요 이상 도로가 깔려 있는 곳이 전라도다. 김대중정부이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전라도가 발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이후에도 총리가 전라도 출신이거나 친 민주당 성향의 인물이 아니면 국회통과가 안 되어 20년 이상 전라도에 국가 예산이 쏟아 부어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특정지역에 대한 과잉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예산을 꼭 쓰야 할 데 쓰야 하는 것이다.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금오공대를 설립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주에 한전공대를 빚내어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한전공대는 빚더미 한전에게 운영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한전공대 당장 폐쇄하라"

항만도 지역에 돈 벌어 주는 것이 아닌데 부산신항도 외부 투자가들이 모두 돈을 벌어가는 허울좋은 인프라인데 진해신항(이름은 부산제2신항)까지 추진해 전체 부산신항의 지분 중 60%를 경남이 가져 가도록 해서 경남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나라 예산을 마구 쓰려고 초대형 국책사업을 만드는 건 경남도지사뿐 아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한 지역화폐도 국가 예산 좀 먹고 지방 부채 폭증시키는 주역을 하고 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2022년도 부산시 일반회계 12조 9,450억 원 중 2,6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1600억 원(60% 소요)이 지역화폐 발행에 쓰였다는 것으로 볼 때 지역화폐 발행이 지자체 부실 운영의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비용으로 기업 법인세 감면ㆍ 면제하자

문제의 본질은 큰정부를 지향하는 좌파 표퓰리즘이 국가운영뿐 아니라 지자체 운영까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데 있다. 국가 운영과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세금 거둔 것은 기업 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지자체가 각종 센터를 만들어 공공성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많이 만들어 공공성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공공기관 이전도 현재 전세 보증금 빼내어 지방에 가면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실상 해 보면 전세 보증금으로 건물 짓기란 어렵다. 지방 국유지 이용한다고 해도 건설비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기업은 세금과 노조가 무서워 해외로 이전하면 그만인데 국민은 여기 이곳에 살아야 한다. 기업이 이전하면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촛불이 이미 꺼져 있는 것이다. 기업이 한국에 돈을 투자하고 싶도록 기업친화적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세제개혁을 서두르고 국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해 다음 선거에 나라를 망치는 법안을 발의한 정당과 의원들을 과감히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  

 

실업급여 5년에 1회로 제한하고 이중 수급 지원 중단하자

힘들어도 장기 근무를 안 하고 자꾸 그만두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나쁜 버릇이 생길정도로 국가 복지가 허술해져 실업급여를 받는 인구수가 늘고 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대 이상은 2022년 163만1000명 39만7000명(24.3%), 2013년 114만7000명 중 12만7000명(11.1%)로 수급자 비율은 2배 이상, 수급자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중 수급자도 늘어나는 등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농촌 버섯따기 일자리는 동남아 외국인 청년이 와서 일하고 한국인 청년은 실업수당, 청년 수당으로 놀고 먹는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80% 이상이 대학을 나와서 버섯을 따지 않고 고급 일자리 교육을 지자체가 실시해서는 예산만 낭비한다. 일자리는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일자리 정보 플랫폼만 잘 깔아 주면 된다. 청년 예산이 너무 많다. 결혼 후 임대 주택 지원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일체 지원하지 않아야 필요시 막노동도 하고 농촌 일자리도 마다 않고 뛰어 들지 않겠는가!  3D 노동을 누구나 밥을 먹기 위해서라면 싫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회ㆍ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막노동하다가 주경야독해서 전문가가 되거나 힘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기술도 많기 때문에 청년을 과잉 보호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권, 노인 대신 아동에게 주자

지난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손실 1조3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 원의 적자 중 30%가 노인 무임승차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아동은 차비가 없어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 18세 이햐 아동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노인 무임승차 지원제도는 폐기한다면 지하철 운영에도 도움될 것이다.  아동은 만 18세까지 국한되지만 60세 이상 노인은 백세 시대를 감안하면 엄청난 인구로 늘어나 지하철도 복잡해지고 교통비 분담도 줄어드는 만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시 연간 무임 손실이 1524억원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흑자가 되도록 손을 봐야지, 적자 줄이는 개선책은 옳은 방책이 될 수 없다.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공공서비스 의무제도(PSO)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도시 철도 건설비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하지만 운영비까지 국비 지원을 바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