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리셋 제2호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국가경쟁력마저 위협받고 있다.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OECD 비기축통화국 국가부채 비율 증감률에서 우리나라는 18.8%로 가장 높았다. 국가부채 비율도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로 전망되는 등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는 가운데 대규모 국가 예산이 소요될 소지가 높은 360개 공공기관 이전을 새해 업무 보고에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급하지 않다.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고 해도 결코 늦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법인세 추가 감세 등을 통해 기업 리쇼어링(해외 이주 국내 기업 국내 유턴)과 해외 외국 기업 유치가 쉬워지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에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업 법인세를 많이 거두어 그 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용을 마련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미루어 왔던 주요 개혁을 서두르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고단계 처방을 내놓아야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는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후 지방 이전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은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특구가 지향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운영 전반의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하다. 그러나 균형위가 교육부 해체를 염두에 두고 교육특구를 선정해 그 지역에만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며, 현재와 같은 자치분권 시스템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대대적 개혁 추진 주체는 어디일까? 바로 지금까지 이름뿐인 위원회로 존재감이 없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다. 2003년 4월 노무현 정부 시 출범해 오늘날까지 20년간 존치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 대통령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없다. 예산도 균형발전과 무관한 분야에 쓰이면서 집행률도 떨어져 위원회 존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특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다기보다 지자체에 사업의 형식과 방향을 지시하는 형태가 많아 지역별 차이가 없는 유사 사업을 양산하는 부정적 영향도 컸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문제점’ 감사원 보고서에는 "균형발전 사업의 집행률이 시ㆍ군ㆍ구 단위의 예산 집행률은 2012년 평균 68.2%에서 2018년 51.5%로 낮아졌다. 그 이유는 계획이 자주 변경되며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잦고, 예산 집행 관리체계 미흡 등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국가균형발전균형위원회 폐지, 행정구역통합위원회 신설

또한 16년간 균형발전예산 144조가 투입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진 것도 균형위 존치에 대한 부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균형발전예산의 명칭과 실제 하는 일이 다르다. 국가보조금 사업을 그대로 옮겨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름만 바꾼 것이다. 균형발전에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을 모아놓고 균형발전에 10조 원씩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다(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 좀먹는 균형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월 세종시 이전도 신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균형위의 예산 낭비 사업 중 하나는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대통령 세종시 제2 집무실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상임위원들이 행정부에 자료 요청 등 자체 방문을 통해 해결하면 되므로 분원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자주 가지 않는데 집무실 설치가 그렇다. 수도권 이전 기업 특혜를 주기 위한 기업 특구 신설도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 “지방 중등교육 강화를 통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허구에 불과하다.

현행 행정구역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이 공동화, 자연인구 소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읍ㆍ면ㆍ동지역을 일정 인구 규모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광역화한다. 이를 통해 정치 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게 되므로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도를 그대로 두고 부울경 메가시티(현재 무산),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재고하는 것이 좋다.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행정구역통폐합회계로 전환하고 통폐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 신청사 계획도 자동 폐기되도록 한다. 국토도 좁은데 행정기관은 너무 많다. 옥상옥으로 행정효율성도 낮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편이다. 행정구역 통폐합 후 유휴인력공무원은 정년 가까운 순으로농어촌으로 투입된다. 현재 44%(곡물 자급률 20%미만)대인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버려진 유휴지를 국가가 임대해 농업법인을 설립, 청장년 실업을해소하고 식량 생산을 높인다. 농어촌 법인은 일정 기간후민영화해 정부 지출을 줄인다.

쿠리티바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시 청사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분산하여 건물임대 등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있다. 신축 시 건축비용도 줄이고지역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360개 공공기관 이전보다 통폐합이 먼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공공기관 이전은 199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다. 다른 나라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공공기관을 수도권에만 설치했는가?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990년대 이후에 설치한 것이 많은데 미리 지방에 하나씩 분산ㆍ설치했어야 했다. 

2022년부터 2차 360개 공공기관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의 역점 사업으로 계획한 균형위 위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임대보증금을 빼내 지방이전을 하면서 독립청사를 짓는다고 하였는데 임대보증금만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신축 청사 건립은 국가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공공기관 중 민영화나 폐지, 통폐합되어야 할 것도 많은데 모두 살려서 그대로 이전은 혁신이 아니다. 부조리를 양산하고 국가부채만 늘릴 뿐이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큼 공공기관이 많은 나라도 없다. 공공기관을 구조 조정하여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100여 개로 줄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고 질적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360개(2021년 350개)를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다는데 임대보증금만으로 지역 청사를 짓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관 유지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며, 조직 생존 논리로 각종 부조리 사업이 만연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보다 구조 조정과 적폐 청산이 먼저다. 공공기관에게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후,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 미만만 존립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한다. 통폐합 계획서를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폐지, 민영화한다.

균형위의 공공기관 이전은 현 상태의 공공기관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공기관이 국가부채를 양산하고 자체 생존을 넘어 과도한 성과급으로 지역 자본을 수탈하고 LH처럼 빚을 내 부지를 사 들이고 주택 등 공급재 인상을 선도해 집값 올리는데 일조하였다. 항만공사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항만 건설과 물류단지 조성을 빚내어 투자해 항만 개발을 해도 해수면 상승에 대비 연안 녹지와 공원을 많이 조성해야 하는데 무늬만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자주기 급급하고 지역에 지부 설치 등 직원 늘려 생존조차 버거운 공공기관 정리하여 민영화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시 자문을 하면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나라 빛 폭증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LH는 김해공항 바로 인근에 대저 신도시를 개발해 그린벨트 70만 평이 곧 해제된다고 한다. 대저신도시와 함께 연구단지 조성도 금지해야 한다. 김해공항을 영구히 못 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필요시 김해 공항 확장 못하게 됨은 물론, 택지개발 후 입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가기 마련이다. 부산시와 국토부가 장기계획을 세워 이 지역을 공항이 존치되는 한 영구히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비대화로 자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국토를 재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안일한 경영 태도를 벗어나려면 해외 진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내는 최소인원만 유지하는 것이 낫다. 프로젝트가 필요하면 임시로 고용하여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면 된다.

사업보다 공공기관부터 먼저 설립하는 관행 타파하자

사업도 하기 전 공공기관부터 먼저 설립하는 관행 타파해야 한다. 남해안권 3개 시도지사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 상생 협약후 ‘남해안권관광개발청’(가칭)을 출범시킨다는데 신규 기관 신설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기구 없이 3개 시도지사가 만드는 추진협의체가 제안하는 사업을 3개 시도지사가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력하면 되는데 관청부터 만들면 실제 사업비에 쓸 돈이 기관 유지 운영비로 쓰이게 되므로 비효율적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년에 10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340개, 2021년 350개, 2022년 360개다.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0년 예산 기준 724조 5,716억 원으로 2019년 결산(667조 1,961억 원) 대비 57조 3,755억 원(8.6%) 증가했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각 부처의 공공기관 설치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빚은 결과다. 시급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