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처럼 결속하여 예산 따내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4일 오후 1시 20분부터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영호남 8개(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의제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이며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하였다.
8개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비롯해 각 시·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목포-부산간 KTX 조기 착공해야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현풍J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목포-부산간 KTX도 최우선 선결과제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칭) 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8개 시·도 청년단체와 간담회에서는 청년대표 28명이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건희미술관 부산유치에 협조를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라며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양성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주 인구를 늘리는데 협력하자. 국립 이건희 미술관 등과 같이 문화시설 건립 역시, 문화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