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개혁과 국가채무 개선 방향
정당정치 개혁과 국가채무 개선 방향
  • 부산댁
  • 승인 2020.03.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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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약자 얼마나 진출했나

21대 총선 공천을 보면 국고지원을 거의 싹쓸이 하는 거대 양당이 청년ㆍ여성ㆍ혁신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지역구 후보 중 20~30대를 청년으로 본다면  20대 (1.3%), 30대(5%)에 그쳤다. 그나마 통합당 청년 공천자에게는 사전 청년벨트를 구축하여 보호막을 치는 듯했으나 결국 그 곳은 당선가능성이 약한 실험무대에 불과했다. 

 

여성30% 공천 누가 지켰나

여성공천 30% 권장은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의원 1인당 국고지원을 상시 받기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낮은 여성 공천 30%를 지킬 이유가 없다.  이번 총선 지역구 여성 공천은 19%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여성공천 30%를 준수하여 국고지원금 8억여원을 통째로 받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꼼수정당으로 비난했다. 이 당은 받은 국고 지원금 전액을 여성후보 1인당 1,090만원씩 선거에 쓰라고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모범적이다.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 다른 대형 정당들은 국고지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전액 배분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선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 당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온 후보에게조차 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지 않아 출마가 개인파산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이쯤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국고지원은 정치발전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20, 21대 여성후보자 추천현황(2020.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 21대 여성후보자 추천현황(2020.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 좋은 후보발굴, 인지도 조사로는 역부족

이것은 더 좋은 후보를 발굴하여 천거하는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낙하산공천이라고 비난받는 전략공천도  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훌륭한 인재라면  필요하다.

흔히 기존의 지역 활동인물이 아닌 천거를 통한 낙하산공천은 공관위의 횡포라고 매도당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잘 알려진 인물은 대개가 기성 정치인이어서 유권자들은 늘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원하므로 기성정치인에 대한 교체욕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상존한다.

공관위가 민주적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그 제도가 선거운동이 선거전 한정된 시한에만 제한된 선거문화에서 이 제도가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 정치의 공관위는 당실세의 입김따라 움직이는 대리적 실체다.

공관위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려서 서류만 잘 쓰고 평소 정책 마인드가 뛰어나면 공천되리라고  공천신청하면 백전백패다.  실세가 서류 넣어라고 할 때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차려야 한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정치문화인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지는 두고봐야 된다 

현재와 같은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신청자들의 인지도 조사도 좋은 후보를 골라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철저히 당원중심의, 당내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미정치 선진국과 우리는 다르다.

인지도 조사가 공약 비교 없이 이루어지므로 인지도 조사만으로는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가려낼 수 없다. 

공천이  누구나 신뢰할 만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거문화와 선거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출마희망자의 호별방문을 허용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전혀 없는 후보도 다년간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출마예정자들의 정치비전과 공약을 알릴 수 있다.

 

상시 선거운동 가능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을 선거과열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고 선거운동기한을 제한하고 호별방문을 통한 내트워크 구축을 불허한다. 이것은 오로지 정당의 공천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정치인의 역량이나 지역민의 여망과는 관계없이 정당에서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의 성숙이나 국가발전과 같은 대의보다 이데올로기나 정당 보스에게 충성해야 하는 퇴행적 정치문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국회의원 의석수별 선거 보조금 지급 온당한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민주당 120억3814만6000원(120석),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5000원(92석), 민생당 79억7965만8000원(20석), 미래한국당 61억2344만5000원(20석),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8000원(8석), 정의당 27억8302만7000원(6석), 우리공화당 5442만2000원(2석), 민중당 9억6849만1000원(1석), 한국경제당 3425만7000원(1석), 국민의당 3067만8000원(1석), 친박신당 3067만8000원(1석),열린민주당 3067만8000원(1석) 등이다. 의석수별 지원은 정당의 이합집산, 무소속 당적변경 등 부작용이 많다.

 

정당 이적시 지역구도 의원직 박탈하자

정치적 약자인 취약지역, 청년과 여성공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국고보조금이 의원 1인당 자동 지급되므로 구태여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청년과 여성후보, 취약지역 공천을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국회의원에게 표를 준 것이므로 비례대표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의원도 임기중 정당을 옮길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한다.

 

지역구의원, 지역구 관리업무 없애자

현행 지역구는 관리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할 일을 국회의원이 하는 지방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국정과제나 국가입법에 관여하도록 하려면 전국구처럼 지역에서 선출해도 지역구관리는 맡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원 국회진출도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여성의원 수가 많은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구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부적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얼핏보면 국민의 권리를 높여주는 것같지만 지역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이버상 모집을 통해 국민소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될 수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마찬가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발안제 개헌은  전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이버상에서 개헌 제안이 나와 공론화과정이 없이 국회 다수당과 그기에 협력하는 정당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높여준다기 보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더 높다.

 

 

■ 정치개혁의 방향■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아직도 한국에서 멀기만 하고 더욱더 권위주의에 가까와지는 퇴행으로 가고 있다. 정당이 국고를 지원받으면 보다 공정한 시스템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키우는 성숙한 정당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역구 여성공천 50%, 비례전석 청년과 취약지역 공천 의무화

정치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전석은 청년과 당선 취약지역((진보좌파(이하 진보)는 영남, 보수우파(이하 보수)는 호남)) 정당인에게 주고, 지역구는  여성  50% 공천을 의무화하여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못받게 만든다면 기존의 정치참여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여성 지역구 공천 목표를 프랑스처럼 50%로 설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게는 1인당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정치개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노력규정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한다.

진보는 당선취약지역 공천면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수는 호남을 아예 포기하고 있어 이 부분은 낙제점이다. 따라서 보수우파의 지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보수우파가 수도권에서 점점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수도권에도 호남인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청년들도 수도권에  학업과 취업 등 사유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지역구 공천도 진보쪽이 늘 더 많아 이들 여성들의 가족과 지인, 친인척들이 보수와 결별, 수도권에서 갈수록 보수 정치지평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취약지역과 청년에게 비례의석 배분

보수도 자성하고 진보처럼 도저히 지역구로서는 당선불가능한  취약지역인 호남과  경력이나 재력 등 기반이 없어 홀로서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비례 전석을 배분하여 정치지평을 넓히고 인재를 키워야 한다. 단체이익을 대변하는 직능 비례는 지양하고 그대신 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여성은 청년이면 비례에, 경력이 있으면 지역구에 공천하고 여러가지 전략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당 TF들이 도와주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지역구100명, 비례 50명, 권역별 균등 배분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아울러 정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혁도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00명, 비례 5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여 국가 봉사직으로 한다.

 

지역구 인구비례  아닌 권역별 균등의석 배분

수도권인구가 많아 국회의석 배분이 수도권위주로 되어 지방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를 권역별로 균등한 비율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의원실 직원 프로젝트따라  탄력적 채용

현재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의원실 인력을 의원 개개인이  필요한 만큼 뽑도록 조정하고 의원실 예산배정을 해준다. 의원이 세비대신 이 예산으로 의원활동비, 지역구관리,  사무실 인건비, 기타경비로 쓰도록 재량권을 주며 후원금은 받지 않도록 한다. 후원금으로 인해 정치이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무처 조사관 배가 뽑되, 입법조사처 유경력자로

상습적인 법안체증을 막기위해  입법조사처 인력보다 국회사무처 조사관 인력을 현재보다 2~3배 늘리도록 한다. 미국은 우리보다 의원수는 1/3 정도지만 상임위 조사관 인력은 몇 배 많다.   그 이유는 각 상임위 조사관들이 상시 국정감사 자료 확보, 예결산과 법안검토를 해야 하는데 늘 인력이 부족해  상정되는 법안검토를 제 때 못 하기 때문이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당연히 상임위 활동은 저조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보장하여 국회에 몰리는 입법을 최소화한다. 지방별 차별화된 정책과 조례가 법률보다 더 상위권에 있다면 국회 입법량은 줄어들 것이고 현재와 같은 국회의 상시적인 법안 체증을 막을 수 있다. 입법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사무처 조사관은 입법고시가 아닌  입법조사처나 의원실 보좌관  5년이상 유경력자, 해당 상임위 유관 연구기관 5년이상믜 전문가를 뽑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도 체증인데 상시국회를 열려면 사무처 조사관과 전문위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소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 회수와 선거비용 줄이기

나라빚이 2019년 공무원 군인연금을 포함해 약 1750조로 늘어났다. 방만한 재정운용은 이제 지양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수정하여 빚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임기  4년으로  1번 중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재보궐선거는 폐지한다.

자치단체장 궐위시 권한대행 대신 단체장은 법률에 따라 직위를 승계한다. 부산시의 경우 시장 보선에만 약 269억 원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부산 부산진갑의 경우 약 14억 1700만 원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모두 예산낭비다. 스웨덴처럼 지역구 의원 궐위시 낙선자 중에 정당별로 예비 당선자를 정해 놓으면 의원이 휴직하거나 사임해도 보궐선거는 필요 없다.

고비용 저효율인 교육감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분리하지 말고 러닝메이트제(부단체장, 교육감)를 도입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유고시 비례대표의 지역구 승계를 허용한다. 고비용 사전선거, 재외국민 선거는 폐지한다. 재외국민들의 정치참여는 인터넷 정책참여위원회를 개설한다. 전자개표도 폐지한다. 선관위 상시직 인원은 최소화하고 선거기간 관리직원 보충한다. 

 

선관위 개혁과 성평등 정치

절대권력앞에 유권자들의 민의 표출수단인 선거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작금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우리도 몇 가지 제도는 고쳐야 할 것 같다.

하나, 수개표만이 유효하다.

둘, 선거부정과 선거무효소송의 심리는 늦어도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소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셋,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내에 두어야 한다.

넷, 100%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다섯,  부패인식지수를 높인다.

 

사법부의 선거판결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면 선관위의 잘못이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선관위를 행정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처럼 빅테크와 외세의 선거개입을 막으려면 유럽처럼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한다. 미국선거는 국민경선 등의 흥행을 통해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모집해야 하는데 빅테크등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선거가 투명하고 부정부패 정치가 개혁되려면 후원금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과 돈 안드는 선거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높다. 우리나라의 2019년 국가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중 39위이다. 2019년 부패인식지수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3위는  핀란드, 4위는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이다. 세계은행(2001)은 여성 정치 참여가 10% 증가하면 청렴지수가 0.25, 부패인지지수가 1.2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덕관념이 대체로 높고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성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성의 경제, 사회, 정치 참여율과 국가투명성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지방의회개혁, 수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회에도 광역의원이 구의원을 겸하도록 하여  지방의원 수를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정치비용을 최소화한다. 구의회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정감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통해 광역의회와 협조하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좀더 연구와 보완이 필요한 분야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은 늘 최소화하여 국민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 윤리다. 

 

 

정치개혁의 목표, 풍성한 곳간이 삶의 질 기반 ㅡ 선거용 매표성 사업제한

예타면제사업 폐기 등 조정 필요

정치의 최선은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세대를 만족시키는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국가채무가 1700조에 이르는 상태에서 세계적 대재난을 맞은 우리도 각종 국책사업들, 특히 총선 의식해 추진한 듯한 사업 폐지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예타면제 서부경남내륙철도사업, 서울시와 부산시 대심도 사업,  눈덩이 적자로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마저 날리게 될 여러 개의 지방공항 사업 등, 이밖에도 정부지원 없이 법개정만으로 가능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 수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나라 살림을 더욱 건전하고 규모있게 사용해야 한다.  

 

표플리즘 복지 수정

아울러 표플리즘적 정책인  대중교통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및 노인연령 80세 상향, 건강보험 고갈이 임박한 상태에서 5년이상 장기체류중인 재외국민 의료보험 배제 등 복지정책의 과감한 수정도 필요하다.

 

국회의원ㆍ장관 관용차 없애자

스웨덴은 장관‧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우리나라처럼 운전기사 딸린 관용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BMW(Bike, Metro, Walk)로 출퇴근한다. 면책특권 없고, 개인 비서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 넓이는  8㎡(2.42평)에 불과하다. 보안상 이유로 총리만 전용 관용차가 있다(<스웨덴: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Sweden: Untold Story)>2018. 클라우디아 월린 저)

 

헌법에 국가채무 브레이크 비율 적시, 국채발행 지양

독일은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 국내 총생산(GDP) 35% 이내'를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부채브레이크 비율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자. 기재부가 40%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어기고 재정확대를 지속하는 큰 정부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재난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복지정책의 수정 등 다양한 방안의 예산조정을 통해 나라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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