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늘(17일) 오후 2시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시민보행권 확보」 및 「함께 걷는 부산」 선포식을 열고, 광역단체 최초 민간 주도로 제정한 「보행권리장전」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대책」을 발표한다.

「보행권리장전」은 그동안 시민모임 주도로 지난 2월부터 12차례 모임과 시민설문조사, 시민대토론회 등의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항목의 기본원칙(총론)과 10개 항목의 실천과제(세부지침)로 되어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전문가, 교수,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보행권 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의장 박창희, 이하 ‘시민모임’)’에서 발표한다.

 

 

「보행권리장전」

 

기본원칙(총론)

1 보행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2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3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실천과제(세부지침)

1 보행자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모든 보행로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개·보수 및 신설되는 모든 보행로에 적용한다.

3 보행로는 차로에 우선하여 최대한 넓고 안전해야 하며, 도시공간으로서의 보·차도는 보행을 증진 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4 보행자는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공공영역이 주는 쾌적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5 보행자는 자동차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보행자는 보행권을 보장받고, 보행환경 증진을 위해 다음 내용을 요구할 특별한 권리가 있다.

① 대기오염이나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공공교통 체계의 도입

②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공간 정비 및 공원 조성

③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이동약자들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로·교차·속도·신호 체제의 기준 제정과 준수

④ 차량과 보행자 간의 연계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⑤ 국내외 여행과 보행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⑥ 보행불편 구간 및 시설 발견 시 개선을 위한 조치

 

7 부산광역시는 보행 편의 및 저탄소·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그린웨이(녹색길)를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8 부산광역시는 보행자 및 보행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교통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부산광역시는 ‘걷기 좋은 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0 부산광역시와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보행 실태조사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뒷받침한다.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 장애인 밀집지역, 130개소 110억 원 단계적 투입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행밀집지역 130곳에 시비 11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무장애 보행길 선도사업장으로 영도구 와치공원 일원 등 3개소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단계부터 설계․공사․검사 등 모든 공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부산형 무장애 보행존 표준 모델지역을 조성한다. 투입된 16억은 영도구(와치공원 일원, 10억), 북구(뇌병변복지관 일원, 3억) 사하구(몰운대아파트 일원, 3억)에 쓰인다.  2022년에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실효성 있는 보행환경개선 ‣ 16개 구․군 90명

 

장애인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 16개 구·군 90여명의 「보행권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구․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상태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해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구․군별 보행권 지킴이단은 장애인 눈높이에서 보행환경개선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와 실시설계를 연계한 방식으로 변경, 장애인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확대 ‣ 현재 1개소 → 16개소(임기 내 4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을 현재 1개소에서 16개소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상시설을 먼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보호표지판 및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

 

 「보행혁신 태스크포스」 상설 운영 및 기타 혁신방안

 

시의회, 장애인 및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부서가 함께 만나서 의논할 수 있는 「보행혁신 테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한다. 주요 간선도로에 혁신적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해나가고 부산 전 지역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보도 시공 담당 공무원의 실명제를 강화해나가는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할 계획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보행길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보행권리장전」 및 「함께 걷는 부산」 기념동판을 시청 시민광장 앞에 설치한다. 부산시는 지난 1월 9일에 「사람중심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2019년도 1호 정책으로 발표하면서 사람중심의 도시문화와 걷기좋은 보행도시 만들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7기 최고의 핵심가치는 ‘사람’이며, 걷기 좋은 부산은 미래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라며, “누구나 모두 다 같이 「함께 걷는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