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류식 하수관거교체, 100%국비전환 필요
부산 분류식 하수관거교체, 100%국비전환 필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6.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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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하수도 요금(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하수도 요금(2016년)

 

부산은 지리적으로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해 있고 낙동강 원수가 오염되어 있는 관계로 하수도요금도 전국에서 최고로 비싸다. 낙동강 원수가 오염되지 않으려면 농어촌 하수보급률 100%로 올려야 낙동강 하류 도시 수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 분류식 하수관거설치를 현 70% 단계에서 2035년(100% 목표)가 아닌 조기 5년 이내에 달성하도록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 '2016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부산이 지자체중 2016년 가장 하수도 요금이 높아 수돗물의 질은 최악인데 하수도요금은 최고로 정수기비용도 추가될 등 시민부담만 날로 늘어나고 시민건강은 악화되고 있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은 부산(611.1원/톤), 인천(554.1원/톤), 서울(524.2원/톤)순으로 높다. 분류식 하수관거가 100% 설치된 세종(246.7원/톤)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하수도 요금이 가장 낮다. 전체 하수도 재정 지출 중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42.6%에서 44.2%로 소폭 상승했다.

하수도 요금: 252.4원(‘07년) → 289.3(‘11년) → 410.9(‘15년) → 469.1원(‘16년)

하수도요금/총괄단위원가x100: 42.6%(‘07년) → 35.8%(‘11년) → 40.4%(‘15년) → 44.2%(‘16년)

2016년 기준으로 재이용 하수처리수의 주요 용도는 하수처리장 내 이용(5.7억 톤, 50.7%), 하천유지용수(3.9억 톤, 35.4%), 공업용(0.6억 톤, 5.6%), 농업용(0.1억 톤, 1.1%) 순이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하수도의 기능이 오염된 물의 처리와 빗물의 신속한 분리에 그치지 않고, 수자원(하수처리수 이용)으로서의 활용, 에너지 생산·절약 등으로 발전함에 따라 향후 ’하수도 통계‘에 ’에너지 자립도(하수처리에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대비 자체 생산되는 에너지 총량의 비율)‘를 추가하는 등 하수도통계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2016년 하수도 통계'

환경부자료
하수도보급률(환경부자료)

 

하수관로에는 분류식 하수관로와 합류식 하수관로가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는 수와 빗물이 별도로 이송되는 관으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로 분류하고 있다. 합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이 섞이어 이송되는 관을 말한다. 하수관로의 분류식화율 증가로 정화조 폐쇄에 따른 악취 개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감소될 수 있다.

 

하수관로 분류식화률
하수관로 분류식화률

 

 

선진국 도시는 상수도공급과 분류식 하수도 100 %가  인간 정주기준 평가지표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표층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하수처리비용도 줄이고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부산과 낙동강유역 농어촌 하수처리율을 100% 올려야 한다.

 

 

하수관거교체 100%, 국비전환 필요

이를 위해 지방비 100%로 부담하는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100%국비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류식 하수관거 교체율이 부산의 경우 아직도 70%밖에 되지 않고 100%목표는 2035년에 가야 된다. 예산부족한 지방에서  100%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늦는 것이다.

 

 

 

식수 전용댐 설치외 해법없다

해수욕장이 있는 관광도시 부산은 물관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시정 1순위가 되어야 한다. 부산 수돗물 취수원 상류댐 이전 및  부산시 분류식 하수관로 100% 조기달성, 역내 공단폐수방출 금지 등을 통해 하천과 연안 수질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배가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안전도시 부산은 건강도시 부산으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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