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9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데 이어, 8월 21일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이 위촉되면서 국가와 유역을 아우르는 제3기 물관리위원회 체계를 마무리했다. 국가와 유역간 물관리 정책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유역 민간위원 91명에게 위촉장도 수여한다.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물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각 유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등 국가 물관리 정책과 유역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일상화되고,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새로운 물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물관리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발전 및 농업 용수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등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 정비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유역의 물관리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고, 각 유역이 당면한 다양한 물문제에 대해 지역의 여건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유역마다 자연환경과 물 이용 여건이 서로 다르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해법 역시 다양한 만큼, 통합물관리는 유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물관리 협치(거버넌스)를 이끌며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다고 밝혔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국가와 유역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움직일 것을 강조했다. 유역의 목소리가 국가 물관리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정책이 다시 유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유역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였다.
댐 건설을 환경파괴라며 멱는 물을 강물 정화해 먹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물관리 위원회, 없는 게 더 낫다는 소리가 들릭다. 현명한 물 정책 결정을 가로막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부울경 먹는 물 부족 문제를 강물이 아닌 댐 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들중 식수 공급위해 댐 건설을 주장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에 어떤 기대를 걸어야 할까!
부산 카톨릭대 김좌관 교수외에도 부산대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와 부경대 법학과 박종원 교수,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위원이 낙동강과 부산 물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님은 낙동강에서 과불화화합물 등 난분해성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되기 시작한다고 최초로 공개하여 부산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 제기를 한 용기있는 지식인이다.
강호열 대표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 위험성을 알리고, 주민 건강 및 공기 중 독소 검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환경운동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