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부산시 의회는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을 예산 지원 말라
부산시 부채 늘리는 HUG 융자 사업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취소하라
주경기장은 부산의 콜로세움, 역사적 상징성 살려 철거 말고 영구 보존하라
1. 현황
부산 구덕 운동장은 1928년 부산시 최초의 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됐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부산시는 구덕야구장과 체육관을 보존하지 않아 역사ㆍ문화적 손실이 크다. 두 시설이 오래돼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구조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2017년 시비 110억 원을 들여 3만5천여㎡ 규모인 구덕야구장과 체육관을 허물고 생활체육 공원과 주민 쉼터, 주차장(200면)을 조성했다. 생활체육 공원에는 풋살장 2면, 테니스장 3면, 다목적구장 5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1면이 설치되어 있다. 불과 7년 만인 2024년 부산시는 주 경기장과 110억원 생활체육 시설을 철거하고 축구 전용 경기장과 아파트 건설이 포함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2. 부산시 재생사업(안)
2025년에 착공될 예정인 축구전용 경기장과 아파트 개발이 포함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총 사업 규모는 8천억 원이다. 그중 250억원 국비 지원과 250억원 시비 지원은 사업 타당성을 보여 주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부산시는 4,000억 원(전체 사업비의 52%)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방채 수준저금리(2.2~2.5퍼센트(%))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비와 시비 500억 원(전체 사업비의 6%)을 제외한 3500억 원( 전체 사업비의 42%)은 부산도시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면서 4000억원 HUG 부채까지 갚아야 하므로 부산시의 사업설명안과는 달리 아파트 건립 동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시지구사업은 총 사업비 7천990억 원(약 8천억 원) 규모로 1만 5천석 규모의 축구전용 구장(1300억 원)을 포함해 체육·문화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부산시가 밝힌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에는 ▲기존의 생활체육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며 (이 부분 보장 안됨, 인천 숭의구장 사례로 볼 때 아파트 동수 늘어나면 부산시가 보존한다는 실외 체육시설 사라짐)현재 실외 체육시설을 사계절 기후 영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로 조성 ▲프로축구 경기뿐 아니라 케이팝(K-POP), 이스포츠(E-Sports), 각종 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 조성 ▲시행계획 수립 시, 아파트와 공공시설을 분리 계획해 아파트 주민만이 아닌 인근 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 ▲부산국민체육센터(서구)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 ▲노후 구덕운동장(안전 등급 C) 일원의 재개발을 위해 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 시행 주체, 민간 아파트 건설 아님 ▲부산시 최초의 공설운동장(1928년 건립)으로 약 100년간 지속되어 온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역사관(기억의 공간) 조성 등이 들어 있다.
축구장(좌)와 아파트(우)
3. 문제점
구덕운동장 전체 부지 중 1/3을 팔아서 축구장을 짓는 이 사업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건축비 상승도 만만하지 않은데 수익성도 낮아 민간개발업자가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 전체 사업비 중 3% 국비와 3% 시비 조달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은 거센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재개용 마중물에 불과하다. 지역주민은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현 부산시장 재임기간 중 이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규모도 줄이겠다며 개발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로 사업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등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용도지역의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도 높일 수 있으며 ▲지구 지정 단계로서 현재 계획안은 사업 구상안이고 향후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업 수정이 가능하다며 주민 설득 작전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은 부산시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대 의견은 ▲ 모든 야외 체육 시설과 체육공원은 사라지고 실내시설로 유지 ▲구덕운동장 주차장 지하화(축구장 150대, 체육문화시설 192대 주차) 교통지옥 ▲부동산 리츠사업의 아파트 개발 추가 확대 가능성(인천 숭의구장) ▲총 사업비 7990억 원 중 575억 원 (7%) 주민시설로 요약될 수 있다. 구덕 체육공원 땅과 아파트 팔아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면적은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부산시는 혁신 지구 지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 사이의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은 없다. 스포츠 경기장 재개발 시설은 투자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자들의 관심은 적다. 부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3%에 불과한 250억 원 국비를 가져와 도시재생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HUG에 4천억 원을 빌린다고 하는데 2.5%라고 가정할 때 이자는 연간 100억 원이나 된다. HUG 부채 4,000억 원은 부지를 팔아 충당하기 어려워 부산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부산시 부채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4000억 원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적합한 리츠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시비 250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국비 250억원 재정 신청 사업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2년 결산기준 부산시 부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기간과 엑스포 유치를 통해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 총부채 규모가 약 7조 3000억 원에서 2022년 결산기준 7조 5천억 원대로 약 2000억 원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부산시 부채 7조 4638억 6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0.25% 적용한다면 부산시가 지불하는 연간 이자만 해도 1869억원이 되므로 부산시는 자체 예산에서 혁신 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HUG에서 4천억 원을 2.5%로 빌리면 부산시가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100억원이다. 국비와 시비 500억 원을 제외한 3,500억 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부족한 공사비 3500억 원을 조달하려면 아파트 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고, 미분양 시 부산시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아파트를 넘겨 야 하는 등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소지가 커지게 된다.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은 아파트 3개 동만 건립하면 사업타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역사 ㆍ문화적 가치를 가진 주 경기장을 철거해야 하는 난개발 사업에 속한다. 공사비 부담을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구덕운동장 부지 매도 가격이 3500억원보다 적을 때는 부산시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므로 부산시 부채가 결국 더 늘어나는 ‘돈 먹는 하마’ 사업이 될 수 있다. 과거 부산시가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을 한다면서 부지를 개발하고 민간 개발업자가 나서지 않아 계속 부산시가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부산시 부채가 늘어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해외사례
핀란드는 100년의 역사ㆍ 문화적 가치를 가진 Harjun stadion을 보존하기 위해 주 경기장을 철거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재보수 공사를 하여 고쳐 쓰고 있다. 주거 시설을 도입해 주경기장(스타디움) 재개발 계획 대신 주 경기장의 100년 역사성을 존중해 철거보다는 보존을 선택하였다. 핀란드 정부가 75만 유로를 투입해 Harjun 스타디움 재보수 공사를 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Harjun 스타디움에 육상 트랙과 축구장 잔디 교체, VIP 관람석을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5. 대안
100년 역사를 가진 구덕 운동장도 그 역사성을 존중해 핀란드처럼 주 경기장을 철거하지 않고 부산의 콜로세움으로 보존해야 한다. 부산시는 노후 주 경기장이나 역사적 건물을 유물로 보존하는 역사 ㆍ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부산시도 구덕운동장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기존 육상 트랙과 주 경기장을 재보수 공사를 통해 핀란드처럼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부산시가 내놓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처럼 주 경기장을 철거하고 전용 축구장을 새로 짓는 디자인은 비용이 더 많이 든든다. 그보다는 기존 주 경기장을 보수하고 육상 트랙 옆에 잔디를 깔아 축구장을 조성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핀란드 Harjun stadion 주 경기장 디자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필요시 축구 전용 구장을 조성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 100% 지원받을 때 추진한다. 부산시가 부채가 너무 많은 현 재정 상황에서는 아파트 개발과 전용축구 구장 설치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역사성을 고려해 구덕운동장은 콜로세움처럼 주 경기장을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최선이다.
지역주민과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시장과 부시장 및 시 고위직 간부들의 이권 창출을 위해 공공부지를 매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시 비전에도 맞지 않다. 감성적인 구호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고 부산시가 발전하려면 부채 규모를 과감히 줄이고 각종 공사를 통한 고위 공직자의 이권 개입 등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반대를 위해 시민들이 하지 않아야 할 맘고생까지 하고 있다. 시민행복도시를 지향하는 국민의 힘 부산시당과 국민의 당 지도부도 당 소속 부산시장에게 시민이 반대하는 난개발 사업은 하지 말고, 시의회는 시장 거수기가 되지 말라고 교육하고 소속 정당 자치단체의 비위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과 감시ㆍ 감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 힘 정당은 부산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정치적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두고 현 국민의 힘 부산시장에 대한 민심 이반이 다음 지선과 대선에 부산 권력 교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극렬한 저항을 받는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은 부산시도 과감히 정리하는 민주적 행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