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물평등 정책부터 수립하라 식수전용댐 증설 계획 언급 없어 안전한 물 공급 보장 안 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물평등 정책부터 수립하라 식수전용댐 증설 계획 언급 없어 안전한 물 공급 보장 안 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0.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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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증설 아닌 대체 수자원 확보로 식수 공급 오류 반복 않아야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 낙동강 유역 주민부터 실천하기를

 

환경부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정책편(4대 전략 및 15대 정책과제)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 부족을 예상하였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7조 6,9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업용수외 식수 공급을 위한 환경부의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 확보는 방향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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