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선거자료 ㆍ정부자료 폐기의혹 조사하고* 식량안보 차원서 산림복원하라
대형산불 선거자료 ㆍ정부자료 폐기의혹 조사하고* 식량안보 차원서 산림복원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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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시 수입의존도 높은 식품 생산 목장과 밭 조성도 병행해야

 

 

 

우리나라 산림산림기본통계(2021. 12. 28)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62.6%인 629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4년말 기준 664만㏊ 대비 약 35만㏊가 감소하였다. 2000년도 이후 최대의 산불로 알려진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는 피해액만 해도 잠정 추정치로 2,261억원과 산림 20,523ha가 훼손됐다(2022.4.7). 이 피해액에는 주택 358채, 농·축산시설 48곳, 공장 및 창고 167곳 등 648개 시설이 포함되었다. 이후에도 최근 6월까지 영남권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 이 지역 전반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사후 대책이 요구된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산불발생현황과 2020~2021년 2년간 산불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전반기(2017년~2019년) 강원도 지방에 초대형산불이 선거전후 많이 일어났다.

 

 

2005년~2009년 우리나라 초대형산불 6건중 중 5건은

문재인 정부, 초대형산불 1건은 노무현 정부(낙산사 소실),

통합 6건 모두 좌파정권때 발생한 것을

우연으로 돌려야 할까?

출처: 이시영 강원대교수

【최근 산불 특성과 시설물 피해 저감방안】

문화일보(2019.4.5)

1996년 4월 23일 김영삼 정부때 3,762ha 소실(15대 총선 1996. 4.11)

2000년 4월 7~15일 김대중 정부때 23,448ha 소실(16대 총선 2000. 4.13)

 

 

문재인 정부 산불 1위, 건국 이래 최대 피해 초래

문재인 정부 후반기 2년간(2020~2021) 산불은  강원지방 중심의 전반기 산불과 달리 영남지방에 서 많이 일어났다. 문재인정부 재임기간 5년중 일어난 산불 총 피해면적 10,317ha 는 과거 10년간 통계인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2010~2016)즉 46년간 일어난 것보다 더 많다.  이것을 단순히 기후변화와 연계하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물론 기후변화로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극소수  발생된다. 특히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지정이 많은 강원도에 이어 영남지역에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기후변화 탓, 높새바람탓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다수 발견된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산불발생현황과 2020~2021년 2년간 산불현황

 

문재인 정부 후반기 2년간(2020~2021) 산불 피해면적이

과거 10년간 통계인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10년대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이 그래프에서 2010년대 857ha 산불피해 면적 계산은 잘못되어 있다

바로 아래 표에서 누락된 (2010년 201ha, 2011sus 1,090 ha)를 추가하여 더하면

2010년대 총 산림피해액은 8,477ha

통계조작이다

출처: 산림청 

                                                 

                                        문재인 정부 5년 산불 피해면적 

                                             2017년 1,480 ha 

                                              2018년 894 ha

                                              2019년 3,255 ha

                                              2020년 2,920 ha

                                              2021년 766 ha (여기까지 9,315 ha)

                                              2022년 23,993 ha(여기까지 33,308 ha) -3.11 현재, 완전 진화전 데이터라 더 늘어날 가능성 높음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2017.5.10~2022.5.9)인 2017년도부터 5년간(2022년 제외) 총 산림 피해면적은 9,315ha로 1970년~ 2009년까지 40년간 일어난 산불 피해면적 9,923ha에 근접하고(607ha 차이) 있을 정도로 산불이 많이 났다. 2022년 대선(3.9)직후인 3월 11일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은 23,993 ha 이다.  금년 3월 11일 잠정 추계치 피해면적에 9,315 ha(2017~2021)을 더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일어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총 33,308ha(2022. 3.11일 잠정추계)로 지난 46년간(1970~2016년) 일어난 산림 피해면적 12,771 ha보다 20,537ha나 더 많은 면적이 불태워 사라졌다. 금년 3월 11일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울진 18,484ha, 삼척 1509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등 총 23,993 ha 가 소실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던 김대중 정부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 23,794ha보다 199ha나 더 컸다.  2022년 4월 11일 강원양구 산불로 520ha 소실된 것은 제외하였는데도 이 정도 규모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실된 산림 피해 면적(2017~2022.4.11일까지)은 33,828 ha다. 단 문재인 정부 직전(2017년 5.6~5.9) 강릉, 삼척,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 163ha 등은 2017년 산불피해면적(1,480 ha)에서 제외되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2022년 4,11일 피해 면적 520ha를 빼고 33,308 ha로 간주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일 지도자 재임기간중 산불 피해면적은 금년 3월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단연 1위로, 지금까지 1위였던 김대중정부는 2위가 된 셈이다. 두 정부 모두 남북경협과 부정선거 등 자료 태울 게 많았다는 우스운 소리까지 들린다.  정권이 바뀌니 대선 관련 자료와 청와대 핵심 자료, 민주당 핵심 지도부의 지자체 관련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동해안과 영남권 국토를 초토화시킨 산불이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5년만에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산림청이 통계를 년도별과 정부별로 따로 내면 더 잘 알 수 있다.  2022년도 5월 9일 마지막 재임일까지는 아직 산림청 통계가 잡히지 않아 여기서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정확한 피해면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불을 사랑한 지도자로 로마의 폭군 네로를 연상할 정도다. 불타는 도시 로마를 보고 축배를 든 네로는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문재인 정부(2017~2021) 총 발생건수( 2,810건) 발생면적(9,315ha)

역대 정부중 단연 최다

 

산림유전자보호구역 기관별 지정 현황(2020)

18대 특광역시중 지정이 없는 서울시, 부산시, 전북, 제주도는 데이터에서 제외함

출처: 산림청

 

산불이 경제ㆍ사회ㆍ정치적 문제와 관련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추정컨대 있다.  1970년대(637건, 3,687ha)에는 새마을운동의 후속 사업으로 산지개간을 통한 농업생산 증대가 있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밭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보호림이 있으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산주들의 고의적인 산불을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총선 등 주요 선거 전후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김영삼 정부1건, 김대중 정부 1건, 노무현 정부 1건).2000년대에는 노무현 정부때  2004년 총선이 있은 다음 해 낙산사(2005년) 소실을 비롯해 대형산불이 일어났다. 2000년대 연도별 산불피해를 통해 산불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때부터 산불이 늘어나기 시작해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등 투표부정 은폐를 위한 선거자료 폐기 및 지자체 단위의 부정비리 관련 문서 폐기가 있었을 의혹이 있다. 따라서 역대 정부중 문재인 정부때 대선, 지선, 총선년도에 피해 건수와 피해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부정ㆍ부패와 관련된 각종 정부 기밀 서류 폐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산불이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린다. 

 

                                        노무현정부 2005년(2004 총선)후 양양산불(낙산사 소실)과 문재인정부 2019년(2018 지방선거)

                                             산불 발화 시각이 야간 진화가 어려운 한밤중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다

                                              인화성 물질로 인한 방화가 아니라면 그 시간대에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담뱃불, 취사등 자연 산불은 인지후 바로 끌 수 있거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소규모에 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자개표기(2002.6.13 지방선거시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와 사전선거(2013.1.1이후 실시중) 도입 이후 선거부정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후 선거 관련 자료를 선거후 1개월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방법과 폐기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교체기(2022년. 3.9일 이후) 선거 자료 및 정부 서류 파기도 엄청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이 사용할 최근 성남시청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의 경우 자료실 CCTV 보관을 영구적으로 하고 정부 자료 폐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해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자료폐기 중징계에 선관위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총선 무효소송이 전국 100여 곳에서 진행중이지만 대법관원은 법정시한인 6개월을 지나도 아직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선관위는 소송지역 관련 자료 폐기를 하거나 선거 당일 표수와 일치하도록 데이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선거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다.   

 

산불피해 현황(2000~2020)

출처: 산림청「산불통계연보」

선거 당해연도(2017년 대선)나 선거 익년(2015년, 2019년) 선관위의 자료 폐기, 

태양광 설치 등 산지 전용허가 목적 등 산불피해 원인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 다양한 추정이 제기됨 

산불피해 현황(2007~2021)

출처: 산림청「산불통계연보」

문재인 정부(2017~2021)기간(2022 제외)

 산불건수 2,810건, 피해면적 9,315ha, 피핵액 5,919억 9백만원)

 

산불이 기후변화라는 자연적 요인으로 일어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등산객들의 취사나 담뱃불 등 단순한 실수는 계도ㆍ 계몽교육으로 산불예방이 가능하고 산불피해 면적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진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 파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린다면 이것은 진압이 거의 어려운 대재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불이 1970년대 산지 개간이나 2000년대 이후처럼 산지이용을 위한 태양광 설비 설치와 서류파기 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면 이것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고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산림유전자 보호구역까지 산불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면 이것은 복구가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국고손실이 된다.

 

 

윤석열 정부 검찰, 과거 정부 모든 의문사 수사 재개와 선거 ㆍ금융ㆍ 사유재산 부당 몰수 등 부정부패 수사 속개하라

윤석열 정부는 성역없이 과거 정부의 모든 비리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천명하고 양심선언 또는 신고하는 국민이 있다면 역대 최대 금액의 포상을 하고 총체적 난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듯이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썩은 상태로 더이상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아직도 거대 야당은 주군을 보호하려는 생각에 자체 비판의 성역을 정해 놓고 반성을 않은 채 다음 집권을 노리기 위한 책략에 몰두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대형 산불화재(역대2위)와 가덕신공항 이전 밑밥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고의 추돌(129명사망) 의혹 사건, 노무현 정부 대형 산불화재와 안상영 부산시장 구속중 의문사 의혹, 문재인 정부 대형 산불화재(1위)와 각종 의문사 총 23건 등, 우리나라 명실공히 좌파 대통령 세 분의 흑역사 위상은 가히 국내는 물론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아닐까? 그래도 이것을 모르는지 부인하는지 추종자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지내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지지자들은 모이고 있다. 실존한 문재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의 호위속에 여전히 건재, 역대 최대급 수십명 경호를 받으면서 귀농일기와 유명 인사들의 예방으로 연일 뉴스에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정의와 국가양심 부재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과연 살아 있기나 할까?

 

                           이재명 몸통(?) 의혹 대장동 의문사에 대해 "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김기현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 개혁 

윤석열 정부 국가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를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법령을 고쳐서라도 ▲ 퇴임자의 부정부패 자료 은폐ㆍ폐기, 퇴임자 보호방어법 통과 추진, 예타면제 국책사업 승인 등 퇴임 설겆이 원인제공이 되는 대선(2개월) 및 지선(1개월) 인수위 제도 폐지(선거중 섀도우캐비넷(그림자내각) 조각하여 부처별 장관 내정 공약발굴)하고 당선발표 즉시 당선자에게 전권 이양(미국 등), ▲야권의 부조리와 비리까지 덮어 주는 조건부 성격의 관행으로 국회 통과 및 우파정권시 화합 내세워 호남출신 좌파정권 도우미 역할 국무총리 대신 부통령제 도입 , ▲국회공전의 원인제공이 되는 원구성 협상 폐기와 국회회기 고정  ▲선거부정 주범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제도 및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  ▲2050 탄소중립 초ㆍ중등 환경교육 의무화(필수 교과) 등을 도입하는 제도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통령 책임제하의 내각제 제도인 국무총리제 도입은 권한 및 위상이 국제 법규범과 맞지 않고 국회 추인 통과를 위해 국정이 마비된다. 선거부정과 의문사, 초대형 산불 범인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조선족 등 외국인 범죄 청부조직을 이용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루머도 있다.    

이제는 호남인들도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호남 발전이 결코 부정부패 정권의 예산 퍼주기식 지원에 근거한다면 어느날 대한민국은 무너져 있을 것이다. 호남인들도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면서 번영ㆍ발전해야지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민주당을 전폭 지지하게 되면 당장은 그 폐해를 알지 못하고 호남에 예산을 퍼부어 좋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여 국가를 점점 패망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호남인들도 향후 자손들이 사회주의 고착화로 당할 경제적 고통과 인권유린을 생각한다면 지지정당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본다.  "호남이 바뀌어야 민주당이 바뀐다."

 

산지복원 제언

이제 남은 일은 피해지역의 산지복원이다. 과거와 같이 산림이 훼손된 지역은 밀렵수를 심거나 경제림 조성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이것과 병행하여 식량안보차원에서 산지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육우를 방목하여 사육할 수 있는 대형 목장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 소고기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장을 많이 만들어 일본의 와규처럼 우리도 세계 시장에 자랑할 수 있는 맛있고 질 좋은 육우를 생산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낮은 구릉이나 저지대 산지를 습지와 초지 조성후 목장으로 전용을 허용하고 일부 산림은 콩 등 작물을 심도록 산지 전용을 허가하여 식량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 

                         

 

* 각주

본지의 대형 산불원인 주장은 추후 관계기관의 좀 더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며 이것은 산림청 데이터에 근거한

추정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사는 주부관청인 산림청이 지금까지 산불원인을 담뱃불과 취사 등 단순 실수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화재로 돌리는 등 안일한 자세를 취하면서 정치권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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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6-25 0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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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6-25 0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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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06-25 04:26:10
. . .오늘은 울진/삼척 산불이 일어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고, 서물 면적의 3분의 1이 전소됐다는 얘기와 함께, 이 산림이 원상복구 되려면 최소 100년이 필요하다는 기사였습니다. 진짜 산불 낸 인간 누군지 모르겠지만, 잡아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2022. 4.5 일 다움 블로거
https://blog.naver.com/juderow9/22269174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