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좀 먹는 시 사업이 2개나 있다. 하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이고, 하나는 시니어 일자리사업이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
부산시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이지만 이후 본 사업을 위한 전초 단계이므로 미리 이러한 사업의 확장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네의원 57곳에서 시민‘마음 건강’ 돌보는 이 사업은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정신건강 위험군을 의사 면담 또는 선별도구를 활용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며 내일(28일)부터 오는 2024년 3월까지, 2년간 시행된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은 57곳으로, 시는 추가신청을 진행해 동네의원들의 참여를 확산한다. 시민들의 정신건강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과 거리가 있다. 공원을 더 많이 만들고 깨끗한 공기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이 사업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부산지회와 손잡고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공단, 시니어클럽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과 사업홍보를 추진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사업 참여자의 교통안전 직무교육·수요처 제공, 시니어클럽은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으로, ‘교통안전활동사업단’과 ‘고령자교통안전교육도우미’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600여 명의 시니어를 고용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계도·안내 ▲법규위반 감시 및 모니터링 ▲이륜차 법규위반 계도․안내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홍보․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통안전활동사업단’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시니어를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2시간 족할 것을 시니어 고용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