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대기질 권고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단지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적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정책결정자가 관련 연구를 하도록 자극하고 정보 제공과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WHO 권고기준이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축적에 따라 업데이트 되었다.  대기오염 노출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유엔(UN),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와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과 저감을 주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 학술회(심포지엄)’를 12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씨씨엠엠(CCMM)빌딩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12.1.～2022.3.31.)’시행을 계기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북아지역의 초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는 국가간 환경협력이 필수적이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대기질개선이 많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내 대기오염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외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국내 배출요인을 잘 찾아내어 이것을 줄이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등 국외적요인보다, 국내발생요인 찾아내 저감방안 수립해야 더 효과적이다.

 

 

 

 

 

학술회는 12월 8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환경부 뉴스룸’ (www.youtube.com/user/mevpr)에서 ‘환경부 뉴스룸’ 검색 후 시청할 수 있다. 

 

 

 

 1부는 도로타 자로신스카(Dorota Jarosinska) 세계보건기구 유럽센터 과장이 ‘미세먼지의 건강 유해성과 새로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주제로, 즈비그뉴 클리몬트(Zbigniew Klimont) 국제응용시스템 분석 연구소 연구원, 마리아 카타리나 팻두(Maria Katherina Patdu) 유엔환경계획 아시아 담당자, 김정수 한서대 교수 등은 각각 유럽, 아시아,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사례 및 시사점을 소개한다.

 

 

 

2부는 김병욱 미국 조지아주 환경보호국 계획관리관이 조지아주의 미세먼지 정책사례를 소개한다. 다니엘 제이콥(Daniel Jacob) 하버드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PM2.5) 대기오염 지도설계 및 이해'에 대해, 사토루 차타니(Satoru Chatani) 일본환경과학원 수석 연구원은 ‘동북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협력방안의 수치분석’을 소개한다.

 

 

 

3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외부영향과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셰틸 토르세스(Kjetil Tørseth)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연구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 영향’에 대해, 히로요시 이노우에(Hiroyoshi Inoue) 게이오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나>

대기질개선을 위해 세세한 미세먼지배출원 리스트를 만들고 패턴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다면 해결책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기질 모델링을 정책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대기질모델링으로 정책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본도 진일보한 접근을 하고 있고 중국도 본격적인 도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도 대기질 시뮤레이션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질 모델링과 시나리오 분석도 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한국의 대기질 모델링은 PM2.5 구성(composition)에 대한 연구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 인벤토리가 더 잘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이 점에서 뒤쳐져 있다.  과학연구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배출량모델의 선택이유 등 구성원과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연구결과에 대해 사회적 수용이 가능하다. 한국을 제외한 주변국가의 PM2.5 복합생성물 성분이 달라 국제적 비교가 어렵다. 한국의 경우 굵은먼지는 국내발생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이동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암모니아가 국경을 넘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의 대기질이 암모니아가 국내에서 생성도 가능하지만 월국경이동된 것이 있고 질소산화물과 PM이 합성된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암모니아는 간접적으로 월국경 이동되었지 직접적으로 주변국에서 유입되지는 않는다.  한국의 미세먼지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에어로졸 성분이 매우 독특하다. 한국은 아로마틱 배출 화합물 기여도가 높다. 이것이 한국의 오존발생률을 높인다.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노출 인구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책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미세먼지는 50% 이상 증가할 확률이 높다. 

 

 

PM 감소 조지아주 성공사례

수도 아틀란타시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적다. 1차오염물질 원천을 먼저 분석한 다음, 오존 등 2차오염을 분석한다. PM2.5와  PM10 배출에 대해 조지아주 환경청이 연방정부 환경청과 협력한다. 건강과 복지를 표준으로 하여 대기질 분석을 한다. 미세먼지 기준은  PM2.5를 사용하고 있다. 표준과 달성목표를 설정한다. 디자인 밸류를 통해 PM농도를 줄였는지 평가한다.  개념적모델(conceptual model)은 정성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추이를 지켜본 결과  PM2.5 10으로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2004년 현장조사에서 암모니아, 이산화황이 많이 배출되었다. 조지아주에서 다중오염물질 규제가 시작되었다. 발전소의 이산화항과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발전소는 촉매환원제 사용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2007년도부터 이 지침을 실행한 결과 이산화황이 대폭 줄었다. 조기해결을 위해 대기오염발생 원인을 먼저 찾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모델링을 적용해서 100미터 단위로 측정해서 구식엔진을 신식엔진으로 모두 교체했다. 모든 차량에 대해 미 연방 환경청이 연방차원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차량배출기준을 상향시킨 결과, 배출감소에 성공을 했다. 지역차원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 효과적이다.  가시성 측정을 하여 지역 연무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산화황 등 특정한 부문의 목표치(target-specific)를 설정하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의 규제를 만들어 이것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조지아주는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바꾼 결과 에너지생산을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산화황 발생은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