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이 말한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공소시효 폐지"
손정민이 말한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공소시효 폐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5.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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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과 감사를

 

 

 

 

 

대한민국 서울 반포 한강공원으로 밤 11시에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나간 의대생 손정민이 실종후 5일만에 애타게 찾는 부모품에 사망상태로 돌아왔다.  서초경찰서는 부모의 실종신고가 있은 후 가출로 처리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맡았고 동석자 친구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한달 째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고 손정민 추모 현장
고 손정민 추모 현장

                                  

 

 

친구의 주검에 유일하게 책임있다고 보는 유족에게 마지막 신뢰를 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사건당일 소지한 폰을 잃어 버리고, 당일 입었던 티셔츠와 신발, 양말까지 버렸다고 한다. 그 친구는 사건 당일 정민이를 찾으려고 애썼다면서도 정민이 부모나 119, 경찰에 연락은 않은 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만 불러 정민이를 찾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추후 신발 좀 보자는 정민이 아버지에게 술마시고 넘어진 친구를 끌어 올리기 위해 신발이 더러워져 버렸다고 했다. 더우기 그 친구는 정민이 실종신고 후 실종장소를 몰라 애타게 찾는 정민이 부모와 같이 찾아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 장례식 인사 마저 오지 않는다는 맹비난 여론이 일자 마지못해 마지막날 새벽에 작은 아버지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정민이 부모앞에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보이기 싫어 그것을 카버할 작은 아버지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유족의 분노를 샀다.  술마시다가 알코올중독사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동석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이처럼 물에 빠져 있다가 5일만에 잠수부의 수색으로 나타나게 만들지는 않는다.  쓰러진 정민이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정민이 휴대폰을 꺼내어 들여다 보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한 한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 놓았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블랙아웃이라 그것마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친구는 블랙아웃 상태라 전혀 기억도 안 난다고 하면서도 몇 가지는 기억을 해 냈다. 그런데 쓰러진 친구를 끌어올리려 신발이 더러워져 신발을 버렸다고 하였지만, 술마신 돗자리 부근은 흙이 깨끗해 신발이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데, 신발이 더러워진 것은 한강으로 내려가서 물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냐고 정민이 부모는 생각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억울한 피해자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당의 줄기찬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이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ㆍ대형참사)외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을 박탈하는 데 있다. 과거 같으면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필요시 보완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하기 때문에 보다 수사가 완벽해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 검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앞으로 의혹사건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담당을 하고 있는 서초경찰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결집되어 마침내 반진사('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까페까지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서초경찰서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였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들이 손정민 사망의혹을 풀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한강변 CCTV를 직접 찾아 보고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눈물겨운 힘든 노력을 보면서 자식을 가진 부모들, 친구를 잃은 또래들은 멍때리는 슬픔으로 정민이 부모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반진사 서초경찰서 수사촉구 기자회견
반진사 서초경찰서 수사촉구 기자회견

 

실종후 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초경찰서의 중간보고를 보면 진실이라고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의문의 목격자, 의문의 택시기사 말을 옮기는 수준으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아예 경찰서를 거짓말 제조기라고 단정짓는 시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권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더구나 손정민 의혹사 사건 담당서인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CCTV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이번 사건에도 사건현장을 보여주는 CCTV를 경찰이 가져 갔다는데 사건발생시점으로 추정되는  새벽 1~4시 사이 CCTV기록이 없다고 한다. 핵심증거 인멸ㆍ은폐나 권력층 봐주기식 수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옹호하기 바빴다는 점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우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 의혹의 사건이 그간 국민이 수사전문기관이라고 신뢰했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려면 경찰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불법이어서 고발을 해야 한다는데 시민이 사건 당일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 경찰을 고발할 직접적 증거를 찾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단초는 검찰이 권력기관 비위를 맞춰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니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제대로 수사하려면 권력기관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무관한 경찰이 해야 한다고 한다. 단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이 수사를 못하니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을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공권력의 정의로운 힘을 믿는 일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보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희망보다 '생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절망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정민 사망 의혹사건처럼 권력의 비호를 받는 듯한 사람은 살인죄마저 무혐의로 처리해 줄 수 있어 앞으로 사회악은 더 늘어나고 누구나 억울한 죽음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손정민 사망후 유족이 아닌데도 저절로 눈물이 나게 만드는 한 달 동안,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짓누르는 슬픔속에 지내는 것은 우리가 믿었던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180석 의석으로 검찰개혁을 더 밀어 붙일 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법을 원위치로 돌려 놓아야 한다.

과거 검경수사ㆍ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는 소수 권력자의 비리를 캐는 것보다 다수 일반국민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 왔다. 경찰이 지역 토작유지들과 결탁되어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까봐 검찰이 언제라도 무슨 사건이든 다시 자동 개입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수사ㆍ검찰수사ㆍ기소 2층제도가 현재 경찰의 수사ㆍ기소권 독점보다 훨씬 더 일반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살인사건 피의자 사망후까지 공소시효 폐지 

'검수완박' 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고 검찰도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정보도 없는 국민들이 힘든 사투로 정보를 알아내 권력자인 경찰을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이전 시스템이 훨씬 더 일반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비록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사건이나 대형 권력형 비리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면 된다.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죽은 뒤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도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영국처럼 살인사건은 100년 뒤에도 수사ㆍ기소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 대형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제도는 비리를 양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초대형 권력형 비리인 성완종사건 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못해 면죄부를 주었다. 대형 권력형 비리도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공정함이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소멸이 되므로 일반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까지 피의자가 피해 다니거나, 우리나라 권력형 대형 비리는 유달리 피의자의 자살 내지 위장자살이 많았다. 피의자의 자살이나 억울한 위장자살을 없애려면 공소시효를 사망후라도 수사ㆍ기소ㆍ형사처벌받도록 폐지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의혹 살인ㆍ실종사건이나 대형 권력형 비리는 피의자 내지 유력 참고인이 사망후까지 철저히 조사되어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공소시효 폐지' 를 포함해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을 재개정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언제든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가 가능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언젠가 있을 피의자의 양심 고백은 물론 증거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유가족보다는 유력 범죄자내지 핵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ㆍ대변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당하고 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듯한  꿰맞추기식 손정민 수사를 보면서 경찰의 수사ㆍ기소종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이 아니고 참다운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지, 자유 대한민국에게 국민들은 묻고 있다!

시민의 고소ㆍ고발이 없어도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의 부실수사에 검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족과 함께 하는 아픔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검찰이 나서서 눈덩이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제 2, 제 3의 손정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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