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활동가 교육과 인건비 지원, 시가 할 일인가
지역재생활동가 교육과 인건비 지원, 시가 할 일인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3.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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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양대 축인, 지역재생활동가와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이를 관리한다.

지역재생활동가란,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에서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주민·전문가·행정과 소통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32명이 각 마을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휴먼타운을 거쳐 201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10년 동안 86개 마을로 확대되었으며, 70개 주민공동체(’21.3월 기준)가 운영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심화과정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재생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3년 내 관련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교육 프로그램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재생활동가 직무기초 및 심화,▶ 퍼실리테이션, ▶선진지 마을답사, ▶비대면 온라인 회의, 홍보, 주민공동이용시설, 가꿈주택, 마을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의 지역재생활동가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은 청년일자리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자원봉사영역에 가깝다. 일본 등은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교육시키기 보다 민간영역에 일임한다.  커뮤니티 건축 디자인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한다. 주민이 사업의뢰를 하면 건축비에 모두 산정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필요없고 더 창의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재생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역도시재생을 몇 개월 예산들여 교육시키면 활동가의 직업적 미래도 서울시민의 니즈도 모두 담보할 수 없다. 글로벌 트렌드와 거리멀고 시민의 니즈와 유리된 낙후된 서울을 가져올 뿐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역도시재생

 

시가 예산으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교육을 할 도시재생활동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정비율의 주민들이 자치조직으로 마을재생을 원하면 시가 용역을 통해 디자인이 나오면 이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도시재생활동가는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용역회사가 설명하고 주민 스스로가 방향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된다. 도시재생활동가를 시가 고용하고 이들의 활동공간으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고 또 주민교육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만드는 게 이 모든 것이 지자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자체의 예산은 도시재생 인프라 그 자체보다 이러한 조직운영과 조직인건비로 더 많이 쓰이므로 도시발전은 정체된다. 이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도시계획학 박사급 연구진들이 있는 민간 컨설팅업체나 용역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일자리예산을 늘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이들에게 법인세 감면이나 기업대출이자 지원 등을 하고 기업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데 대졸자수가 너무 많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상화된 만큼 대졸자도 이제 과거 중졸자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농촌은 일손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정부는 세금으로 청년들 임시직 화이트컬러 잡을 만들어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지속가능한가?  임시직 취업은 취업자도 불안해 결혼도 않는 3포세대가 된다. 해외취업도 있고 국내 3D 일자리든, 농사, 어업 등 무슨 일이든 맨발로 어디든 뛰어 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4만불 시대가 성큼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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