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초슈퍼예산 니가 쓰고 니가 책임지라' 해서 되나
야당, '초슈퍼예산 니가 쓰고 니가 책임지라' 해서 되나
  • 이대원 기자
  • 승인 2020.07.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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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3차 추가경정예산’ 책임지는 정책 집행자가 필요하다.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의 문턱을 넘자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며,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말했다고 한다.

사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해 동안에 책정된 세 차례 추경이자, 1972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이다.

또한, 야당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부와 거대여당으로 이루어진 단독 강행 처리라는 역사적 기록의 오명도 남겼다.

추경 과정에서 35조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한 부처의 소관 담당 공무원조차 급하다 보니, 정리를 잘못했다니, 설명이 잘못되었다니, 해명을 하기도 해서, 실제 3차 추경은 “부실 편성 및 심의”, “단독강행 졸속밀어붙이기”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대략 100년 전, 미국에는 대공황이 있었다.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행정부에서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에 이르는 대략 30년 동안의 불황기 말하는 것이다.

이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일관되게 견제하면서, 공공가치의 추구자로 역할을 어쩌면 방해받지 않고 정책집행을 하였던 유일한 시기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미국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민간화와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졌고, 시장접근 방법들이 계속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3차 추경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개입은 아마도 “동전의 양면”, “정책 성공과 실패”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운이 좋게도 루스벨트에서 존슨시절은 성공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정부의 정책 역할 개입이 본예산이 아닌 기타 예산영역만 관여하는 정부(government-as-residual)로 점차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게 되었으며, 긴급 필요시에만 개입하는 정책으로 변화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정부가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로비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삭감이나 증액 권한을 행사하거나 긴급 필요시 끼워넣기 식의 parliament-as-residual 형태로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물론, 나라마다 정책 환경이 다르기에, 미국과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정부실패(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 라고 불리는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이것이 국가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결과가 정책의 목표와 그 성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 간 상쇄관계(trade off)효과는 극미하기에 추경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3차 추경의 규모를 보면, 한편에서는 예산간의 상쇄관계를 주장해 볼 수 있다. 자원한정설에 근거한 이론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총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분야별 예산 사이에서는 서로 더 많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의 예산이 증가하다면, 다른 예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곧, 총예산의 분배를 놓고 이루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예산 항목간의 상쇄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예산의 상쇄관계는 허구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예산 배정은 각 부문별 예산이 모여서 총 예산액이 결정되는 까닭에, 한 부문의 예산이 늘어났다고 다른 예산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위에서 아래로(top-down)” 예산 편성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거보다 이러한 현상이 많이 없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각 부문별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점증주의 예산 결정 과정인 “아래에서 위로(bottom-up)”방식에 의해 예산이 편성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기에, 실제로 예산 편성에는 “위에서 아래로”와 “아래에서 위로”의 과정 모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송근원, 이영 (2012)).

송근원, 이영 (2012)은 “정부 예산 간 상쇄관계(trade off) 연구” 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한 부문의 예산이 늘어났을 때, 다른 부문의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은, 물론 때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지,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과 정치권에서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예산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과도한 국방비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예산상 제약되었다는 가설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경제예산 지출이 제약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거부되었다고 하면서, 예산의 상쇄는 허구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3차 추경에 예산간의 상쇄 배분이 없다면, 단군이내 역대 최대 크기의 예산 책정은 면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책정된 책임이 따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려를 넘어 의문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 연구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결과인 “제대로 집행되어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의 위협 확률” 이 초래될 수 있기에. 정책 집행자의 책임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국가 부채가 국가부도 수준으로 위험한데 야당의 '니가 알아서 쓰고 니가 다 책임지라' 태도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국회의 주요 역할인 예산안 심의를 내팽개친 야당, 이렇게 할 생각이면 야당 의원들 모두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애나 보아야 한다. 예산심의는 놔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인가!

 

출처

송근원, 이영 (2012). 정부 예산 간 상쇄관계(trade off)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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