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논의사항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논의사항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2.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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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 칠레)가 12. 15. 오후 2시경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칠레가 국내정치적 문제로 개최 불가하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COP25 주요 결과 및 의의를 보면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 이번 총회의 목표다.  2018년 COP24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이 채택되었으나 2019년에는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을 채택하였다. .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많은 개도국들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 이행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의 부의장으로,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이종훈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되고, 녹색기술센터 강수일 부장이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되어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한국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UNEP·CTCN·인천시는 다자협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최초의 연락사무소를 내년에 송도에 유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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