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연속 수퍼예산, 미래 수지 악화 대비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김귀순의 창

올해 상반기 정부+ 가계+ 기업 총부채가 6500조원을 넘었다(2026.3.23).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2025년 4분기말 국가 채무 비율 48.6%, 2026년 51.6% 2027년 48.3%로 기복이 있었다.  2026년보다 3.3% 하락한 2027년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8.3%는 현 정부가 국가경영을 잘 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고 순전한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므로 정부가 결코 자화자찬할 수만은 없다. 나라 살림은 높은 국가 채무 비율을 고려해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채무부터 우선 상환하고 긴축 재정으로 일관되게 집행해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해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 총수입을 2026년보다 205조 6000억 원(30.4%) 증가를 감안해  2027년 820조 9000억 원 정부 예산안을 제시했다. 2026년 본예산(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부채도 1500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확장 예산에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도 되는데 이중 인프라가 될 긴급하지도 않은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산 4311억 원도 들어 있다. 

문재인정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36%ㅡ> 47% 

2017년 문재인 정부 1년차 국가채무는 660조, GDP 대비 36%였다. 당시 문재인 야당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채무를 늘려 나가 660조원에서 2022년말 기준 1,076조원 약 408조 늘어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4%에서 47%로 급상승시켜 오늘날 고인플레 고환율 유발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가 1998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은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이하로 낮았기 때문이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이하 유지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위기가 와도 완전한 회복력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가 부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필요한 예타면제 문재인 사업까지 계속 떠 안으면서 연간 50조원씩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윤석열 정부에 이어  2025년 이재명 정부는 국가 채무가 연간 100조원 이상 폭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러한 재정 확장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1000조 원 국가예산 시대가 전망된다. 이러한 확장 재정은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무한 경쟁이 뒤따르는 수출분야에서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반도체 자국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수입품에 관세를 부가할 경우 이러한 지속적인 반도체 호황은 없으며 이에 따른 부채 폭증도 예상된다.반도체 믿고 국가 예산을 매년 10% 이상 늘리더라도 국가채무는 50%내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현 정부 기획예산처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가 필요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2026년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고환율과 고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  고인플레, 고환율 현 경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습관적 돈풀기 재정확장은 재정건전성을 극도로 위협할 수 있다. 

현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재원은 초과세수, 추가 세수, 세제잉여금의 일부, 기금운용수익으로  조성한다고 하였다.  연금 수익 비공개 등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데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얼마나 부동산 등 세금을 올릴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국가 부채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확장 재정을 장기간 집행한 튀르키예, 그리스 등 살인적 인플레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 신인도마저 추락시킨 사례를 우리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물가와 금리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0% 복원 로드맵 수립하자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가 3%를 넘지 않게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이 2024년 발의되었으나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가능한 40%를 넘지 않도록 40% 복원 로드뱁을 세워 국가 채무를 줄여 나가야 한다. 물론 미국과 일본 등 OECD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가 많아도 괜찮으니 우리도 괜찮겠지 하는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원과 원천 기술이 없는 제조업 선진국이라 환율과 남북 대결 등 외부 요소에 의해 경제가 좌우되기 쉽다. 청년 포함 우리 국민 모두가 3D 일이라도 솔선해서 하고 농어촌 살리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헝그리 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대학 진학율이 70~80%인 현실에서 모든 대졸생이 좋은 일자리만 가질 수 없다.  학력 인플레 시대 학력과 일자리 미스매치는 당연한 결과다. 국가가 청년에게 용돈이나 주면서 좋은 일자리 교육만 해서는 미래가 없다. 청년 자살률만 높아질 뿐이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청년들, 무슨 일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 세상 모든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고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신념과 국가 공동체를 위한 기여 차원에서 지금의 일자리를 평생 일자리라 생각말고, 놀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새로운 계획과 과제가 발굴된다. 원하는 좋은 일자리들도 노력에 비례해 자격이 되면 언젠가 열리게 되어 있다. 성실하게 겸손하게 열심히 살라("Stay hungry, Stay foolish" )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말, 귀담하 새겨볼 때다.  

국가재정법을 지켜 초과세수는 국채상환부터 하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 첨단 성장 산업은 인구 포화 상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우선 배정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3% 넘지 않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코스피 방어 등 관리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의 투자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