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COP 26 한국 NDC 넷제로 개선방향

김귀순의 창

한국경제연구원( 2021. 10. 27)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이 10년 내에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0.97%에서 0%대 진입을 예측했다. 한국의 기간산업이었던 자동차와 반도체도 현대가 국내가 아닌 미국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짓고,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만들게 되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잃고, 기존의 탄소차 중심의 한국 자동차시장은 EU 시장 진입이 2025년부터 안 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국내에서 없어지게 될 위기에 있다.

아울러 코로나와 복지위주의 정책으로 국가 부채 상승,  농업과 산업의 기반이 될 물부족과 에너지부족, 과잉가계부채, 인구 부족, 과거 성장 주축 영남권 쇄락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영남권은 쇠퇴일로에 있는데 국토부가 밝힌 2030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에 부울경이 포함된 남해안권 계획이 빠져 있는 등 국가의 관심도도 낮아 영남권의 쇠퇴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사카처럼 부산시를 광역화하는 부산특별시 대신 행정협력 위주의 부울경특별지자체가 내년에 출범한다고 하지만 결정권을 지닌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체계가 분명하지 않고 독자예산 편성 등이 따르지 않는 한 혁신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대선은 우리의 정치ㆍ사회 전반에 걸쳐 그간 왜곡되게 적용되어 온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똑바로 하자' ' 제대로 하자' 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30 넷제로 국가에너지구조개편안도 여기에 해당한다. 

2021년 글래스고우 COP26에서 발표된 203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안은 국내산업이나 에너지구조 재편방향에 있어 많은 구조적, 경제ㆍ사회ㆍ환경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번에 발표된 2030 탄소중립 NDC 확정안을 한국의 기술현황과 지리적 여건,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2050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대전환을 위해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COP 26 NDC확정안이 평가기관에 의해 국가순위가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국제 평가기관 저먼위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의 평가이다. 이 기관은 2100년 산업화이전 대비 지구온도 2.4℃ 상승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64개국중 최하위권인 59위로 평가했다.

이들의 분석은 세계 이산화탄소의 90%를 배출하는 국가 61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 방법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과거 추이 등 정량적 분석 결과와 각국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 60위, 재생에너지 49위, 에너지 사용 61위, 기후정책 48위로 나타났다.

이들이 만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21.4), 탄소중립기본법 상 NDC 35%이상 규정한 ’21.8, 국회통과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이들 평가기관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우리나라가 NDC를 상향시켜 발표한 COP26(11.1~12일) 개최 이전에 분석된 결과로서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과거 추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각국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21.9~10월)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COP26 총회때 우리나라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COP26 총회때 ‘18년 대비 26.3% 에서 40.0%로 상향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였다. 또한 총회에서 ’30년까지 ‘20년 대비 30% 메탄 감축을 공표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였으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COP26 총회에서 발표한 NDC 상향 등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NDC를 매우 의욕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기후대응에 대한 국가별 순위 산정보고서 경우에는 평가방법(분야·지표), 참여 전문가들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다. 

세계적 회계법인인 KPMG가 COP26을 앞두고 주요국들의 넷제로(탄소중립) 준비지수(NZRI, Net Zero Readiness Index)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2개국 중 11위로 평가되었다.  KPMG의 넷제로 대응지수는 국가 전체와 ①전기·열, ②수송, ③건물, ④산업, ⑤농업·토지이용·조림 5개 부문별로  국가 차원의 정책 및 부문별 준비 정도를 총 103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제로 준비지수 조사 대상은 선진국, 신흥국, 에너지수출국 등 32개국이다.  부문별 순위 : 전기·열 10위, 수송 5위, 건물 3위, 산업 17위, 농업·토지이용·조림 12위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평가기관들의 순위가 59위, 11위 현격한 차이에 신경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NDC가 향후 국내 산업에 가져올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여건이나 기술현실을 도외시하고 COP26 회의에 보여주기식 과잉 목표를 설정한 것이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다 더 장기적 관점의 2050 탄소중립목표를 위해 이번에 제안한 사안들을 재조정하여 탄소감축 시나리오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NDC 개정방향, 원전으로 가야

우리 정부는 COP26에서 발표한 정책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과잉비율, 원전축소, 수력발전 축소 등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린 에너지인 원전은 대폭 확대하고 수력발전도 상향하고 나머지는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축소 ㆍ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프랑스의 안정적인 2018 에너지 믹스 비율, 태양광+풍력 11%, 원자력 62%, 수력 20%, 화석연료 7%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에너지믹스(2018)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중 수력발전비율 너무 낮아

프랑스의 에너지믹스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2034 신재생에너지중 수력발전은 2.4%에 불과하다. 2034년 태양광+풍력(35.1%)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중 74.4%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이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더 낫다.  온실가스나 건설비를 볼 때, 가스복합발전소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비 대비 4배에 달한다. 경제·환경적 측면 신재생에너지에 주어지는 REC 등의 혜택도 못받도록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킨다면 경제성이 낮아진다. 국내 유일한 태안 IGCC 운영현황을 보면 IGCC 대기오염물질은 kWh당 0.057g으로 석탄발전 0.362g, 가스복합발전 0.087g보다 적은 반면, IGCC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 대비 78% 수준이었으나 가스복합발전 대비 180%나 높았다.

댐 더 지어 식수와 전기 공급을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이다. 영남권는 식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도 부족하다. 부산과 대구 수돗물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민들의 이기심이라기보다 관정에 의존하는 등 농업용수마저 부족하다는 의미다. 댐을 더 짓고 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식수를 우선으로 하고 농업용수는 강물이나 저수지물을 도관하도록 물이용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력발전을 2022년 5.9% -> 2030년 3.0%-> 2034년 2.4%로 축소시 물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영남권은 물갈등으로 부산과 대구, 창원ㆍ김해ㆍ양산은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여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식수전용댐을 더 만들어 안전한 식수를 최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식수 및 농공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이패스를 전 댐에 건설하고, 댐관리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카드뮴 등 중금속 우려가 있고, 패널 새똥제거 등 화학세척제 사용 불가피성 때문에 댐에 설치된 태양광패널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좋다. 합천댐 태양광 설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으로서 총 사업비 767억원 중 4%인 30억4천만원을 20여개 마을 1400명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 동안 주민들에게 투자 수익의 최대 10%를 지급한다고 한다. 탸양광 설비투자도 나랏돈으로, 합천 주민에게 배분될 태양광 투자 이익배분도 20년간 나랏돈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767억원 투자회수도 어려울 것이고 철거시 폐기물 처리비도 감가상각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실 투자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 전기료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현재 전체 합천댐 수면의 2%를 차지하는 태양광설비를 향후 5%까지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댐의 경우 일조량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전기량 생산은 예측과 다를 수 있고, 수질악화와 패널 폐기물처리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넷제로 목표는 가스발전도 줄이고 석탄발전 폐기는 원칙으로 하되 소형모듈원전 등 새로운 안전한 원전기술을 도입하여 선박에도 적용하고 일반 전기도 생산한다면 대기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수입에 의존, 기술 로얄티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면서 우리나라 지리적 여건에도 맞지 않는 태양광ㆍ 풍력 발전 위주로 재편하는 것은 극히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 생산은 철저히 산업구조와 경제성, 기술력, 기후ㆍ지리ㆍ형적 여건, 인구밀도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풍력발전을 전남 신안에서, 태양광발전을 전북 새만금에서 대단지 조성을 하여 생산하고 주 사용처인 대도시로 송전하는 것은 경제성이 낮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에너지 사용처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제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의 잘못된 에너지계획의 전면 개편만이 물과 에너지가 풍부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