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면역 제로 만드는 백신패스보다 경제가 먼저다
자연면역 제로 만드는 백신패스보다 경제가 먼저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2.12 06:5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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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1-12-22 05:32:41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였다. 고3 양대림군은 12월 10일 국민 453명을 대리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면 조기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방역패스 즉각 폐지가 헌정이다.
글로벌환경신문 2021-12-19 13:04:55
정부의 현 코로나 대응 방향이 옳다면 왜 이 기사가 나간 후 2020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실자수가 더 많은 서울시 인구동향 통계가 접속이 안 되는가!
글로벌환경신문 2021-12-19 09:31:04
탈원전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정책 실패 지적에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 편만 챙기는 정권이 성공 사례로 내세우던 방역 정책을 비판이 거세다고 바꿀 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역 정책은 초당적 기구를 통해 결정하면 좋겠습니다(박준영).
글로벌환경신문 2021-12-17 12:06:12
코로나로 왜 소상공인만 영업제한 하나? 명품 소비 급증에 백화점 ‘1조 클럽’ 2021년 11곳 전망. . 2배 늘었다는 소식에 소상공인의 눈물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온다.
글로벌환경신문 2021-12-17 11:25:01
2021.12.17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국가부채 증가만 가파를 뿐 자영업자가 자력으로 돈 벌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하라. PCR검사 중단하여 확진자 줄이는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