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협치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치는 거버넌스를 말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9월 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시비전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인 ‘부산시민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인 '시민행복 중심,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신설'에 따른 것이고「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7조 1항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시민협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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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시민협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맞춰, 정책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민관 협치의 닻을 올리는 것이다. 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 및 공무원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수석부의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오거돈 시장은 출범식에서 직접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시정․사회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 2부에서는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정병순 센터장을 초대해 지역의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에 논의한다.
출범 선언문에는 정치인이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시정 그리고 관주도로 인해 경직된 행정만으로는 시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일상성을 지니며 살아가는 주권자 시민들의 창의성과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는 직접 체험이 시정과 행정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민관협치 민주주의로 보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민관협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민관이 힘을 합쳐 부산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들의 의제를 발굴하여 실현할 것이며, 기초단체의 풀뿌리 협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협치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시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새로운 부산을 탄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지금 시기에 민과 관이 따로 일 수 없다. 협치는 시대의 정신이자 민선7기 시정운영의 핵심”이라며, “협의회에 거는 시민사회 기대가 크며, 지역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 중심의 선진국의 거버넌스 운용과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시민의 대표도 아닌 시 위촉 인사들이 시정의 각 정책분야에 조언을 하는 자문기구가 과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조직인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거와 같이 시장 선거조직의 재편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거버넌스는 정책집행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와 관 조직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시의 결정 책임을 돌리기 위한 책임행정에 배치되는 거버넌스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협의회가 조례에 조직 기반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자문역할은 하되, 시장의 주요 정책집행사안에 대한 결정기구가 되어서는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옥상옥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말살하는 반거버넌스기구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민협치협의회가 과거와 같은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