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주택금융의 새로운 시대(The New Era of Mortgage Finance)’라는 주제로 9월 3일과 4일 부산 롯데호텔과 누리마루(해운대)에서 「2019 제6차 채권유통시장회의(AFIS) 회의 및 아시아주택금융기관협회(ASMMA)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비롯해 아시아 주택기관 총 12개 기관의 임직원 및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국제기구 관계자, 국제석학 등 국제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산시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주최하는 2019년 제 6차  AFIS 에는 무엇이 논의되고 있을까?

 

주택금융시장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정부지원 모기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EU와 싱가포르 사례가 소개되었다.  그린본드와 녹색모기지는 사회채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ES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효율 모기지이니시어티브

 

EU내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건물이 차지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에너지소비와 CO2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320억 유로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에너지효율성이높은 건물을 매입 및 건설하거나  기존건물에 효율성을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 모기지 이니시어티브의 목표는 에너지 효율 모기지 이니시어티브(EEMI)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은건물과 에너지 절약개보수에 적합한 자금조달 환경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목표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에너지효율모기지행동계획은 부동산소유자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건물을 인수 및 매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기지 파이낸싱 체계구축을 목표로 한다. 

둘째, 에너지효율 데이터 프로토콜 및 포털행동계획으로 에너지 효율 모기지자산과관련있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장 중심의 프로토콜을 이행함ㅈ으로써 에너지효율 모기지 파이낸싱 체계지원을 목표로 한다. 

 

은행의 역할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은행의 역할은 건물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EU의 에너지 절약 목표와 관련하여 핵심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즉, 대출기관,대출자,투자자간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의 자금지원을 위해  범유럽이 노력을 기울이며 모기지 및 커버드본드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유럽내 에너지효율 모기지 상품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모기지를 위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로  금융시스템에 지침을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 모기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은행은 리스크 관리절차에서 에너지효율모기지와 일반모기지와 구분을 한다. 또한부동산 가치 평가시  은행이 에너지 효율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효율에 대한  성과지표로  현재의 국가별 접근방식간 차이를 고려할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인다. 

 

 

문제점

 

EU내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의 가처분소득의 약 42%가 주택에 사용된다. 이중 중위소득의 60%이하의 저소득층은 EU인구의 21%로 1,800만명이 난방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세입자로 모기지를 받을 가능성이 중위소득 40% 보다 2배 더 낮다.

따라서 은행들은 에너지효율모기지 프로젝트 참여시 금융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마켓팅, IR, 파트너십, IT 솔루션  및 데이터, 기술 전문성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운영시범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권장한다.   ESD 채권, 그린본드,지속가능본드,등 저탄소사회 건설에 필요한 채권등록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린본드와 일반본드(채권)의 금리의 차이는 있는가?

 

그린본드와 일반본드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린본드는 소규모로 투자자들이 모여있다. 대규모투자는 일반본드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채권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다. EU가 일반본드에 규제를 많이 적용하려 하므로 변화는 오고 있으며 전세계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한국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싱가포르, 호주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에코시스템에 세계각국이 빠르게 편입해야 한다. 프랑스,벨기에가 그린본드시스템을 도입했다. 민간본드에도 에코 거버넌스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에너지가격이 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주택가격의 인상을 가져온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덴마크도 이러한 주택구입의 접근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주택가격 적정선이 달라지므로 이해관계자에게 맞는 모기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게 대출할때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5년에서 7년으로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적인 그린커버드본드는 리스크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주택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성개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을 때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동된다. 

포스코한국이 ESD본드를 한국에서 최초로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시장도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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