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월 2일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자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3천108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위한 추경은 편성기정예산 대비 2.5% 늘어난 12조 5천90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2천21억 원 추경규모65%),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 4조3천216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조2천704억 원으로 9천488억 원(22%)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시정 현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인권, 협치 등 민선7기 핵심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예산은 특별 편성된다.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민관협치추진단 구성과 같이 인권, 협치 등 민선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도 특별히 편성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후 2018년 8월 처음 편성한 2회 추경과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작년 8월 4조3천216억 원에서 5조2천704억 원으로 9천488억 원(22%)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1,164억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서민일자리 사업 지원, 청년희망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772억원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226억원(1,018→1,244), 자활근로사업 57억원(530→587),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3.6억원(23→26.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9억(35→54)이다.

청년희망지원 사업으로 복합청년몰조성사업 9억원(신규), 희망키움통장 5.6억원(18→23.6), 청년고용 MICE생태계조성2.5억원(9→11.5)이 배정되었다. 중소상공인지원 및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 120억원(신규), 부산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조성 55억(신규),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육성 35.5억원(25.5→61),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구축지원 20억원(신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7.5억원( 16→ 33.5),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부지매입17억원(신규), 부산지역화폐발행지원 11억원(신규)이 편성되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제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지원 48억원, 글로벌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 3.1억원(신규),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R&D 지원사업 44.5억원(신규)이 편성되었다.

 

서민생활안정

취약계층지원의 서민복지강화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327억원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지원으로 기초연금 157억원(11,379→11,536), 의료급여 46억원(9,032→9,078), 생계급여 12억원(4,273→4,285), 긴급복지 19억원(121→140),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3억원(신규) 장애인활동지원 11억원(967→978), 저상버스 구입보조 16.5억원(81→97.5)이 포함되었다.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확충 14억원(13→27), 난임바우처사업 4억원(신규)이 들어있다. 생활SOC 확충사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20억원 편성하였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억원(신규), 북구문화빙상센터 개보수성 4억원(8이 →12), 금정체육공원 시설개보수 7억원(신규)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 산불방지 폭염대책등 시민안전(824억원)

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557억원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6억원(신규), 초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측정망 구축 1.8억원(신규), 아동시설 등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8억원(신규),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정화기·노후송풍기교체 124억원(11→135), 지하역사공기질개선 10억원(20→30)이 포함되었다.

친환경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수소차 구매보조지원 65.5억원(124→190.5),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원(210→228),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5억원(25→30),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203억원(120→323)이 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0억원(7.5→27.5)이 편성되었다. 재난대응은 산불화재, 지진, 혹서기 등 재난대응 등 시민안전망 강화하기 위해 17억원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재난대응사업으로 산불방지 및 진화체계구축 1.7억원(신규), 산불진화차구입0.6억원(0.9→1.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9억원(0.7→2.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2.7억원(2.7→5.4), 폭염대책추진 3억원(3→6)이 포함되었다.

 

맑은물 정책

시민과 맑은 물이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250억원 편성하였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공급을 위해 수질개선 및 취·정수시설 개량 39억원, 배수지 확충 및 관부설 등 수돗물 안정적공급 24억원, 노후 상수도관개량·정비 124억원, 수도시설물 환경개선 5.5억이 들어 있다. 

하수처리시설정비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 24.5억원, 긴급하수관로 정비 20억원, 해운대처리구역 이송관로 설치 9억원, 관로정비 4억원이 포함되었다.

 

시정현안사업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지원 등 시정현안 (254억원)이 반영되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지원을 위해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원을 위해 157억원(국비45, 특별교부세80억원, 시비 32억원)과 동해선(부전~일광)원동역 건설비 82억원, 인권·협치 사업추진 1.8억원 등 하반기 시정현안추진을 위해 254억원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