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저장시설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원전 23기에서 매년 700톤의 폐기물을 생산하는데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울산시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측에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 관련 정책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참여를 위한 공동 건의를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과정에 원전 소재 지자체 의견 반영 안되어 부산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추진을 위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진행 중이며,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hlwpoli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해 6가지 주요 권고사항과 27가지 세부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준비해왔으나 그동안 의사결정에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가 한 건의문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참여권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에 광역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과반수의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인사 구성 등이 포함되었다.
부산시는 그동안 원전 관련 정책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원전안전 정책의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5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만나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이라며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광역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정당한 권한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와 빈틈없는 원전안전 감시, 통합 방사능 감시시스템 확대 구축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