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7월 24일 오후 2시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총회에 앞서 시․도는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13대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 의견으로 “국내 최대 뉴스 콘텐츠 유통망인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외면하고 서울 언론 등만 취급함으로 지역 여론 형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신문법이 지역신문․방송의 기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를 요청하고, 정부․국회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 일동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및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1단계 재정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적용될 행정안전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 운영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을 지원하는 등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정책건의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적시에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단계 재정분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문)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
오늘날 네이버의 영향력은 가히 막강하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며, 국민 3명 중 2명은 네이버에서 뉴스를 본다고들 한다. 1인 1스마트폰 시대, 네이버는 정보와 뉴스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장(市場)이자, 수많은 의제와 여론을 형성하는 거대 공론의 장이 되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용자들에게 뉴스편집권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네이버는 언론 구독 대상을 방송‧통신, 경제, 종합, 인터넷‧IT 등 44개 중앙 매체로만 한정하여, 지역뉴스에 대한 접근권은 아예 박탈해버렸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역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한 부당한 차별 행위이자, 언론시장과 온라인 여론을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정책임을 명백히 밝힌다.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알 권리와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로, 오랫동안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 축을 담당해왔다. 디지털 소통 시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지속적으로 배제할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여론 형성과 아젠다 세팅을 약화시켜 민주적 의사결정은 물론, 나아가 주민 주권을 바로 세우려는 지방자치의 토대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올린 이 땅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마저 퇴행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간 지역 언론은 지역의 수많은 수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중앙과 지방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지역 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은, 지역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적 관점의 여론 확산이나 권력 견제를 약화시켜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 자치구, 광역 및 기초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나아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네이버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공론의 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뉴스를 다루는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구독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포함하고, 누구나 지역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편집권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국회는 포털의 일방적인 지역 언론 차별, 지역 정보 차단, 지역민 무시, 지방자치 저해, 지역분권 퇴행을 바로잡고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
2019년 7월 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