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3

김귀순의 칭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사람중심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민선 7기 2019년 1호정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어린이가 주인,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은 민선 7기 시정이 지향하는 사람·안전 중심 보행환경 조성의 최우선 실행과제로서 등‧하교시간 보행자와 자동차가 혼재된 스쿨존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이다.

 

굴곡도로, 도막형 바닥포장 등에 30억원 예산 투입

 

올해 예산 30억 원을 우선 확보해 아이들 안전을 위한 등‧하교 시 차량통제한, 보행친화형 통학로 설치, 보행자‧차량 출입구 분리, 지그재그 차선, 굴곡도로(시케인),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사하초등학교 등 16곳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3곳에 올해에만 10억 원을 투입, 차량감속유도시설, 무단횡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에 도움이 되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옐로카펫 설치를 위해 162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엘로 카펫에 10억 투입

 

지난 4월말까지 4만40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작년 한 해에만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73.4%나 차지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학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304개 초등학교에 352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6곳씩 순차적으로 아이들 보행자유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쿨존 표지판과 속도감시 CCTV, 내비 음성안내에 스쿨존 감속 안내  

 

보도디자인변경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스쿨존 표지판과 속도 제한 및 CCTV 설치와 내비 음성안내에 스쿨존 속도 저감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한다.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하겠지만 그 효과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을 절약하여 쓰려는 공무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운전자준수규칙을 보면 지방정부에 따라 15마일~25마일 이내로 속도제한이 기본이다. 이것은 시속 20~30 키로 정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골목에 차가 너무 많이 다닌다.  보행안전을 위해 골목길과 스쿨존은 20키로 이내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  미국 등 선진국은 스물존 도로디자인에 돈을 쓰기보다는 속도제한과 표지판으로 스쿨존을 알리고 운전자가 이를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주거지와 스쿨존 동시에 속도제한 바람직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이 아닌 주거지 이면도로나 집골목길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부모가 학교에 차로 등교시켜주지 않고 어린이 스스로 집을 나서 학교로 등교하게 되므로 스쿨존이 아닌 집 부근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차만 적으면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주거지나 스쿨존을 동일선상에 두고 속도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 분석결과 2013~2016년 보행 중 사망자 7015명중 5252명(74.9%)가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중 약 44%는 9미터 미만의 주거지와 상가가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과속 운전, 부주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방해 등에 의한 것으로,  영국,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주거지에  주거·상업지역 내 보도가 따로 없는 골목길은 독일·영국처럼 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10~20㎞로 낮춰야 한다.

 

 

 

모든 보행중 교통사고는 보행권의 침해라는 인식필요

 

  도로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한 시각적 경각심 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나 노인 등 예측하지 못한 교통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대처와 판단력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한 운전자들의 보호인식이 더 중요하다. "사람먼저" 가치실현은 횡단보도가 아닌 모든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정지하도록 운전면허취득시 운전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행중 교통사고는 운전자에 의한 보행권의 침해라는 인식하에 교통사고시 운전자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차없는 동네 인기

 

아울러 차없는 골목길을 주민들의 총의를 기초로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가로세로 400미터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만드는 슈퍼블록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 반대하던 주민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지내보니 오히려 모두가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이를 최초 시행한 현 시장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고 환경선진도시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 되었다.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닌 사람, 보행자에서 시민으로 인식전환

 

 바르셀로나는 수퍼블록 디자인 도입으로 커뮤니티내 보행자전용구간이 확장되었다.  차도나 차도옆을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 보행자에서 차가 아닌 시민이 도로의 주인인 시대로 도시계획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도로에서 차가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넓은 차도와 좁은 보도로 구획되고 보행자는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만을 통행해야 하는 도로사용권리에 대한 구분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차를 우선시하는 보행자 개념은 없다. 이제는 차도 또한 시민이 주인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간제한하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골목길이 차도화, 주차장화되고 있다. 불이 나도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 안전한 골목길이 위험한 차도로 되지 않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아이들이나 노인들 통행이 적은 야간 9시~ 오전 6시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바란다. 미국 버클리에는 낮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일반차량이 코인만 넣어면 주차가능 하고 야간에만 길거리주차를 무료로 허용한다. 야간이라야 자기집앞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기집앞 도로라고 물통이나 돌을 갖다 놓고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같다.

 

 

이것은 시행초기에는 민원이 폭주할 지 모르지만 정착되면 자동차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골목길 노약자와 어린이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차고지 골목주차 대신 골목이 예전처럼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웃들의 평상담화로 꽃 피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버클리  차없는 골목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진입을 막아 소음과 대기오염, 교통사고를 차단하였다. 자동차 미세먼지로 호흡기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노인과 아이들이 집근처 골목에서 교통사고 사망하고 있다. 차없는 골목만들기 시민 저항이 두려우면 무엇보다 먼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사)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