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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4

김귀순의 창

 

활성화구역인 신설역주변 용적률 상향 1300% 일반상업지역, 국토부 승인

2009년 정부가 사상공단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재생계획수립용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등 약 10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재생사업이 국토부의 활성화구역 승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해 5월 사상 공업지역 중 도시철도역이 신설되는 지역에 전용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1,300%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32층 규모의 건축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활성화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용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급상향함으로써 기존의 공업지역 건물과 신축 상업지역 건물의 부조화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루어 왔다. 활성화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건폐율, 용적률이 최대한 완화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지원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가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대규모 노후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앵커시설이 필요하고, 공단 내 도시철도역(사상스마트시티역)의 신설 개통 등 동서교통 축의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활성화구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국토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1, 2차 타당성 검증회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최종 승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난 60ㆍ70년대 공업지역으로 조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공단인 사상공단의 재생사업이 오랜 진통을 거쳐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 고시될 활성화구역은 사상구 학장동 230-1번지 일원의 전용공업지역 17,348.4㎡이다.

부산시는 이곳에 약 4,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이 입주하는 「기업지원복합센터」와 민간개발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제조기술혁신센터와 창업지원시설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 입주 등 2023년까지 사상공단을 물론 부산 전체를 지원하는 산업지원기능의「스마트시티 혁신산업 콤플렉스」로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활성화구역은 신설되는 도시철도역과 함께 주변지역의 지원시설 및 복합용지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견인하여 사상공단 전체에 대한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공단 재생사업은 국ㆍ시비 1,647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상스마트시티 재생특별회계 5,000억 원을 조성하여 24년부터 30년까지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를 토대로 공단의 업종 첨단화와 공장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센텀시티 3배 크기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 사상공단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는 정부안 115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어 125억 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2017년부터 이어져온 새벽로 확장공사 보상을 금년까지 마무리 하고, 2019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나머지 4개 노선도 확충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이번 활성화구역 지정은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의 핵심사업이자 서부산권의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부산지역 노후 산단을 첨단복합도시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공업지역 활성화구역 지정 사업계획, 제 2 센텀 되려면

 2019년 4월부터 공포 시행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조례 제9조 창업촉진지구 지정 등애 의하면 시장이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촉진지구 내의 창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산업별 특화, 5개 지구 지정기준은 접근성, 창업인프라 집적도, 특화산업 연계, 장기발전 가능성 등이 해당된다(업데이트 2019. 11.2)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사상공업지역 활성화구역 지정 사업계획의 목적은 생산기능이 있는 복합시설을 활성화구역으로 개발하여 효과적인 순환재생을 유도, 지원한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30-1, 230-25번지 일대 공장이전예정부지이며 면적은 17,348.4㎡로 재생사업지구의 0.57%이다. 사업시행기간은 1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역개발에 필요한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장, 설치한다. 2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건축사업 으로 기업지원복합센터는 부산도시공사가 맡고 지식산업센터는 민간이 건축을 맡는다. 재생사업 거점 기능을 보면,  각종 규제완화로 사업 조기 개발 및 순차개발을 촉진하여 공공주도의 마중물사업으로 민간자력개발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동서 균형개발, 창업과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사상공단내 3필지가 초고층 건물 승인을 받고 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도시철도역명을 사상스마트시티역으로 명명한다고 해서 사상공단이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스마트시티는 테크놀로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환경,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미래의 이상도시를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사상공단을 막연한 첨단산업유치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사업종목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종목을 지정하여 특정 사업만 이 지역에 유치하려면 현 공단의 이전을 통한 전면개발을 하는 것이 이 지역을 보다 통합적 으로 개발할 수 있다.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팜 시설 지원 및 일부 존의 공원화

그러나 공단업주들의 반대로 이전을 통한 전면개발이 어렵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현재 있는 공장들을 스마트공장화하고 건물 옥상이나 지하의 스마트팜설치, 일부지역의 녹지조성, 공원화나 도로변형 등 활성화구역내 디자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산시가 국비지원 등 예산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고 역내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스마트 도로, 에너지믹스를 통한 에너지자립 공장구축 등 사상 스마트시티의 과감한 변신이 기대된다.

아울러 사상공단은 삼락생태공원과 간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이 안 되어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곤란하다. 이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태통로겸 산책로내지 넓게는 도로위공원을 반드시 설치하여 언제든지 삼락생태공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유명한 항구도시 말뫼(스웨덴)는 최근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면서 구상가를 전면 이주하는 시스템 대신 현존 상업활동을 그대로 보장하면서 새로운 사업과 주거공간을 추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상업지역을 재개발하였다. 이 지구단위 계획에는 옥상 도시농업이 포함되었다. 중앙에는 주민들이 쉬고 교제할 수 있는 광장이 따로 조성되어 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빛공해를 줄이는 전략이 도입되었다.

 

재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단지내 수변공간을 포함시킨 영국 스트라포드도 사상 스마트시티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사상은 과거에는 낙조가 아름다운 작은 포구였다. 이 지역이 공단으로 개발되면서 아름다운 포구는 사라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이 있는 공단으로 변모하였다. 이 지역은 도시재구조화가 시급한 지역이다. 사상공단도 낙동강으로 하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로 재구조화될 수 없을까?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지가 많이 필요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적률 3,000%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스마트시티의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공단이전을 통한 일반 상업지역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지 아니면 현재 공장을 그대로 두고 사상공단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할 것인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정확하게 재설정되어야 좀더 빨리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목표가 정해지면, 이 목표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 등 이 일대의 지구단위게획을 수립할 수 있디.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지역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개발, 복합용도 개발, 유효지 및 이전적지 개발, 용도지구 대체, 복합구역 등 해당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이 설정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부산시가 지난 20여년간 사상공단에 대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내세웠지만 국비지원도 못 받고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정확한 비전 및 목표 설정과 그랜드 디자인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