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2018. 12.14
노후 도시철도시설 개선사업, 국비 106억원으로 다 해결될까
오거돈 시장이 2021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를 목표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버스노선 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시철도와 버스 환승률을 높이고 또한 대중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2019년 예산에 오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06억 원을 내년 국비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교통공사에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인적·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무임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을 이끌어 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비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논리개발, 예산당국 설득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도시철도 노선 증설에 쓰야 하지 현행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해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부산시 2030 수송분담률 담대한 목표 70% 도전위해, 세심한 도시철도 노선 증설과 지선연결, 해안일주 트램,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섬 연결 바다버스, 고지대 거주자를 위한 스카이워크와 모노레일 설치 등 장기계획 수립과 동시에 기관차 증편 등 인프라 지속적 투자 필요
현재 오시장이 2021년 50% 달성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도시, 미세먼지 없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선진국 도시 브라질 쿠리티바처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70%로 상향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표년도를 2030년도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과 세부노선계획 수립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수송분담률이 높아질 경우 당연히 승객들이 많아져 콩나물 지옥철이 될 우려도 있다. 70% 대중교통분담률이 가져오게 될 포화적 대중교통서비스를 부산시는 노선증설과 기관차 증편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장기적,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울러 공짜복지로, 무상복지로 새고 있는 도시철도적자 부족분을 도시철도인프라 개선에 투자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드높여야 하고 이렇게 될 때 자동차 이용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지하철 연간적자 2천억,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필요하다
그리고 연간 2,000억원의 시 예산이 밑빠진 독에 퍼부어서는 더이상 안된다. 도시철도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비로소 지하철타면 안 가는 곳이 없다는 접근 편의성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공짜로 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표를 잃는다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는 쥐가 바로 현실 정치인이다. 그러나 정치인도 내일의 선거를 생각하기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 생각해야 정치가로서의 길이 탄탄대로로 보장될 수 있다. 우리가 앉아 있는 나무가 썪어 갈 때 밑동을 자르지 않으면 모르고 앉는 사람들은 모두 희생되듯이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정치인이 그러한 책무를 져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를 책임지는 오시장이 최대한 빨리 경영악화 환부를 수술할 결정을 내리고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조례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부산시는 시 자체 부채만 하더라도 2017년말 3조 9천억원을 넘었고 연간 이자만 하더라도 13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시의회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부산시가 시 발전을 위해 매칭펀드를 50~70% 부담해야 하는 국비예산을 많이 따 올 수 있겠는가하고 시민으로서 다같이 성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전임 시장들의 무모한 예산낭비형 소모성 사업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현재와서 마냥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부채를 해소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공짜복지는 성장의 저해요인이므로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자는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부산시 인구는 총 3,508,576명이다. 이 350만 인구에다 인프라투자까지 생각하면 2019년 예산 12조 9,123억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 이 적은 예산을 규모있게 쓰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쓰야 한다. 열심히 일한 노인들이 모두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대우는 존경과 예의로 가름해야지 부담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짜서비스는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수혜자도 공공재정의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예우적 시각에서 지하철 공짜 서비스는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될 만큼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 사정에 처해 있다. 모든 노인에게 공짜서비스를 하자는 것과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그 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관점이 다른 것이다. 또한 노인들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희생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빚을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공동체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우리는 믿는다(김귀순 전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교수/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